국내 원자력발전소 반경 30㎞ 안에 있는 유·초·중·고교는 총 1163개. 이 중 부산·울산·경남에만 971개(83.49%)가 밀집해 있으며 학생 수는 37만 8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방사능 유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용 방호복'은 울산 5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준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산업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전소 인근 교육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방호복을 비치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10일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반경 5~30km 안에 있는 전국 유·초·중·고교는 부산 692개를 비롯, △울산 239개 △경남 25개 △강원 10개 △전북 54개 △전남 45개 △경북 47개 등 총 1112개다. 이 중 방사능 유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학생용 방호복'을 보유한 학교는 36개에 불과했다. 학생 수로 살펴보면 38만 8438명 중 고작 1.4%인 6744개에 그친다.

특히 세계 최대 대도시 주변 원전 밀집지인 부울경에는 울산의 4개 학교 외에는 자체적으로 학생용 방호복을 구비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다만 울산 4곳도 △태연학교 학생 수 135명, 방호복 수 20개 △강동초등 1584명, 25개 △울산기술공업고 496명, 6개 △온산고 284명, 115개 등으로 학생 수에 비해 준비된 방호복은 턱없이 부족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 반경 30km를 상한,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 영향 평가 또는 환경 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해 긴급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으로 권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방사선 비상 발생 시 즉시 대피해야 하는 원전 반경 3~5km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내 유·초·중·고교로 조건을 제한해도 상황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부산 기장군 11개(1366명), 울산 울주군 4개(630명)를 비롯해 전국에 총 51개(학생 수 8576명)의 유·초·중·고가 PAZ에 있는데 그중 학생용 방호복이 비치된 학교는 총 12개교, 비치된 방호복 수는 2461개(28.7%)밖에 되지 않았다. 부산, 울산에서는 울산 성동초등(학생 수 82명, 방호복 85개) 외에는 한 곳도 방호복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 등에 따른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 조치는 옥내대피, 소개, 갑상샘 방호약품 복용 등이며 방호복 착용은 권고되지 않는다"며 "교육 시설에 방호복을 비치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규정도 없다"는 입장을 김 의원실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근접 지역이 아닌 만큼 방호복 착용만으로도 떠다니는 방사성 물질이 몸에 부착되는 걸 막거나 방사성 가스의 흡입 등의 신체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원안위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학생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원전 인근 학교시설의 방호복 비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각급 학교에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