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올 하반기 공급예정인 아파트의 3.3㎡(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면서 대전에서도 곧 '2000만원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분양가 책정의 제도적 허점의 지적부터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분양가 책정은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을 심사하는 형태와 HUG가 분양보증 발급시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가를 사전에 심사하는 두 형태로 나뉜다.

우선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닌, 대전 민간아파트의 3.3㎡(평)당 분양가는 지난 2020년 10-12월 1010만원에서 올 들어 5-7월 1394만원으로 최근 2년 사이 400만원(약 40%) 가까이 상승했다. 2년간 물가인상 등 사회 제반여건을 고려해도 분양가 급등 현상은 뚜렷하다.

문제는 HUG가 진행하는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역기능이다. 업계나 전문가들은 특히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 중 인근 시세 적용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앞서 국토부, HUG 등은 지난 7월부터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의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췄다. 즉 분양가 산정시 20년된 주변 단지가 아닌, 지어진지 10년 이내 단지를 비교·적용해 산출토록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오히려 분양가 상승이라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근단지의 현 시세가 반영되면서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기존의 주변 단지와 소위 '키맞추기'가 이뤄져 불필요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게 업계나 학계의 중론이다.

여기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의 주변에서 신규분양할 경우 그 시세에 맞춰 분양가 산정이 이뤄지겠냐는 의문도 생긴다.

실제 조만간 분양을 준비 중인 대전 서구 한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를 2000만원 이상 받기 위해 내부적으로 (분양가 산정)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앞서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도안 2-3지구의 3.3㎡(평)당 분양가가 최근 HUG 심사에서 2050만원에 책정되면서 시민사회나 업계서는 '고분양가', '불매운동' 등 격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비교단지 적용기준 산정에 앞서 일정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나, 막연하게 '10년 이내'로 일괄적용하다보니 오히려 이 기준이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 기준이 '고분양가 방지' 기능을 해야 하는데, 역으로 '고분양가 조성' 기능을 하고 있어 문제다. 조속히 제도를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영 기자 ctywoo@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