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528억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내년 국비 확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52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1조6709억원)보다 1819억원(10.9%) 많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증가율 5.2%보다 5.7%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정부가 국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 운영으로 전환한 가운데서도 제주도는 당초 국비 확보 목표액 1조8503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세부적으로 제주 농가의 추가 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 예산 총 186억원 중 1차년도분인 1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지리적 제약으로 국가물류 기간망에서 제외되고 이중적 물류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예산도 총 사업비 259억원 중 1차년도분인 27억원이 확보됐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SOC)로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168억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7억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100억원 등이 반영됐고, 환경 부문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137억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120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4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79억원 등이 확보됐다.

또한 농·수·축산업 분문에서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사업 10억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58억원 등이 반영됐다.

4·3 관련 분야에서도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4·3추념식 준비, 4·3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도 반영돼 4·3의 완전한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기초연금 인상, 생계·의료 급여 기준 완화, 부모급여 신설 등으로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상향된 것이 특징이고, 주거급여와 공동주택 공급 관련 분야에서의 예산 증가도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연초부터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오영훈 지사도 취임 직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부총리, 예산실 간부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직접 만나 사업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주력해 왔다.

제주도는 9월 이후 결정되는 정부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국비 확보 최종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미반영된 사업, 추가 필요한 사업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 중에 절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회 심의기간인 10월 이후에 국비 전담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하는 한편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건전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