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을 두고 빚어진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경찰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경찰 집단행동은 형사 범죄" "복무규정 위반"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은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라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이들이 임의·자의적으로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 12·12 쿠데타가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형사처벌로 경찰 반발이 더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한발 물러섰다. 이 장관은 "형사처벌을 언급한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징계 차원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감찰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후보자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행동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해산지시 명령을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대·파출소장도 '경찰국 반대' 회의 추진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도 경찰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 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25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일 전국 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참석도 제안하며, 저부터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총경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이고 화상회의를 함께하며 단지 경찰을 걱정했는데 돌아온 건 '대기발령'과 감찰이었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게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망에는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급의 행동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에서 중간관리자라 할 수 있는 경정급은 지금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총경, 경감이 거리로 나서는 데 경정은 뭐 하느냐"고 비판했다.

◆속도 내는 경찰국 신설…"불붙은 경찰에 기름 붓는 격"

경찰 내부 반발에도 경찰국 신설 움직임은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을 담은 법령안을 두고 40일로 정해진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해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에 이어 26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와 한국노총 경찰청주무관노조도 주요 KTX 역사에서 홍보전을 펴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도 서울역 시위 지원에 나서는 한편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경감·경위급 전국 팀장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 참석 희망 인원이 많으면 전세버스를 빌려 함께 움직일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소속 직원들은 지난 주말 동안 경찰 내부망을 통해 지휘부 사퇴를 촉구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을 응원했다.

대구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처벌을 언급하는 것은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왜 이렇게 경찰 조직을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도 될 텐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굽히지 않으려는 특권의식이 몸에 밴 것 같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