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무원 수가 1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특히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늘면서 조직 비대화, 인건비 급증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반면 중앙 업무 이관, 코로나 대응, 복지 확대 등의 신규 업무로 오히려 정원 증원 압박이 커지고 있어, 조직과 인력 운용에 대한 오영훈 제주도정의 정책기조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등이 공개한 행정기구 및 정원현황을 분석해 보면 올해 4월 기준 제주도 행정기구의 정원은 968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공무원이 6482명, 공무직이 2942명, 청원경찰이 261명이다.

민선6기와 7기를 거치면서 공무원 수는 급증했다. 실제 지방공무원 정원은 2014년 9월 5095명에서 2018년 9월 5835명, 올해 4월 6482명으로, 8년 동안 1387명(27.2%)이 늘었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소방직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일반직도 많이 늘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4800명으로 4년 전 4575명보다 225명(4.9%) 늘었다. 

공무직 정원도 2014년 말 2215명에서 2018년 9월 2792명, 올해 4월 2942명으로, 8년 사이 727명(32.8%) 증가했다. 제주도는 공무직 감축을 추진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원은 오히려 늘어났다.

공무원 정원이 급증하면서 인건비도 크게 늘었다. 제주도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본예산보다 259억원 증액된 7425억원을 인건비로 반영했다.

공무원 수가 1만명에 육박하면서 조직 비대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행정 내부에서는 인력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수립한 ‘2022~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만 2026년까지 315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제주도는 각 기관별로 총 1259명 증원이 요구됐지만 인력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4분의 1만 반영했다.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조직과 인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오 지사가 제시한 ‘제주형 신복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인력이 확충돼야 하는 등 각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을 향후 5년 동안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인력 증원을 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오영훈 도정이 효율적인 조직와 인력 운영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소방직 증원, 정규직 전환 등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고위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다. 실제 일하는 부문에 인력을 조정하고 배치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