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출범했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미래 비전으로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제시했고, 비전 달성을 위해 ‘7대 목표’를 설정했다. 본지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7대 목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 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일곱 번째 목표는 도민이 다함께 웃으며 사는 도민행복제주 ‘행복한 복지’다.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제주형 신복지’와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오영훈 도정의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 확충과 사회복지인력 확대, 민관 협력 등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제주형 신복지=오영훈 도정은 애기구덕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제주형 신복지 실현’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이용하는 복지’에서 ‘체감하는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복지인력을 전국 시·도 평균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올해 22.4%에서 2024년 25%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3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업무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사회복지예산과 인력 확충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예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 행정조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계 구축=오영훈 도정은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통합돌봄(SOS) 체제(820·빨리오센터)를 구축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수요 접수부터 제공까지 제주형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긴급돌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지역단위 서비스 제공 계획·연계, 공공인프라 확충, 각종 사회서비스 연계 조정, 촘촘한 복지전달체계, 제주도사회서비스원 활용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정망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했다.

이행계획으로는 촘촘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청-시청-읍면동-제주도사회서비스원-민간 영역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각 주체의 역할을 정립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은 내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에는 지정 신청 의향 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끝>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