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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홍준표식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윤곽…“사업비 26조원, 활주로 3.8km로”

軍공항 포함해도 '10조'…가덕도공항 '14조'보다 사업비 2조 적어
군공항=기부대양여+국가재정, 민간공항=국가재정
공항건설·공항도시·공항산단·교통망 모두 일괄 추진…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비 당초 안보다 14조원 증가한 26조4천억…홍준표 "모두 사회간접비용 늘어난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세부 내용이 나왔다.

 

기부대양여 방식을 바탕으로 군 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에 국한했던 기존 방안과 달리 국비 지원을 늘려 군공항과 민간공항,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 교통망 구축 등 5개 분야를 모두 패키지로 추진하는 게 골자다.

 

민간 공항의 활주로는 기존 3.2㎞에서 3.8㎞로, 사업비 규모도 12조2천억원에서 26조4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7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추진하는 특별법에는 국가 재정 투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주도해왔다.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국토부가 부처 내에 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을 진행하며 군 공항은 대구시에 사업 권한을 위임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건설하되, 이전 비용이 종전 부지 매각 비용을 넘어설 경우 국비로 보전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종전 부지 개발 수익 내에서 이전 비용을 충당하도록 돼 있다.

 

공항 건설 뿐만 아니라 후적지에 들어서는 공항도시와 신공항 주변에 조성되는 공항산단, 공항까지 이어지는 교통망 등 사회간접시설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민간 공항의 활주로는 기존 3.2㎞에서 3.8㎞로 늘리기로 했다. 항공 화물을 운반할 대형 화물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사업비는 ▷공항 건설 12조2천억원 ▷공항도시 3조6천억원 ▷공항산단 1조5천억원 ▷교통망 구축 9조1천억원 등 26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에 추가 소요되는 14조원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비용과 주변 개발 비용일 뿐"이라며 "민간공항만 보면 국비 14조원이 드는 가덕도신공항의 10분의 1밖에 안드는 1조4천억원만 소요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안에는 후적지에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명시한다.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공항 주변으로 반경 10㎞를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변 개발의 길도 열었다. 전반적인 사업 계획 실시 권한은 정부가 대구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민간사업자 등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인천공항이나 가덕도공항특별법처럼 대형 공항은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최대한 조기에 발의되고 연말까지 통과되도록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