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을 이틀 앞둔 29일 제주도정의 현안 대응력이 미흡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는 등 행정과 공공기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도지사직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제주도정이 각종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가 하면 공직사회 내 일부 무사안일주의 행태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일부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의 방만 경영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사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지난 5월 정책 추진을 포기했는데도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깜깜이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수립된 계획 내용과 달리 입지선정 방식을 공모로 전환하면서 지역 간 갈등 우려를 낳는가 하면, 지하수 오염저감 대책은 부서 간 협력체계 미흡한 것으로 진단됐다.

제주 제2공항 문제도 민선 7기 도정의 추진 의지만을 반영한 행정 수행에만 급급한 반면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고,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 문제는 수백억원 대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법적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생활·해양 쓰레기 문제, 도두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등도 한계를 보이고 있고, 제주도가 감귤원 폐원 농가에게 권장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참여 농가의 세금 부담 급증 피해와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국이 전반적으로 부서와 부서 간의 칸막이로 인해 협업체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서 간 연관 사업과 업무인 경우 이른바 떠넘기기식의 안일주의 행태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대부분 출자·출연기관과 일부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 문제도 지적됐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코로나19 이후 경영과 사업이 모두 난제에 빠져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밋섬 건물 활용방안 미수립, 설계·리모델링 예산(72억원 추산) 미확보, 시설운영비 부담, 재단기금 소진뿐만 아니라 재밋섬 건물 매입을 위해 진행한 법률 자문도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 비율이 낮았고, 제주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등도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첨단기술 고도화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수위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안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무사안일주의 행태를 없애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요 정책의 추진과 점검, 관리, 추진동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을 위해 일 잘하는 도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