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33.1℃
  • 흐림서울 26.9℃
  • 흐림인천 24.7℃
  • 흐림원주 29.6℃
  • 흐림수원 28.4℃
  • 흐림청주 31.7℃
  • 구름많음대전 30.7℃
  • 흐림포항 30.4℃
  • 구름많음대구 30.2℃
  • 구름많음전주 29.9℃
  • 구름많음울산 28.2℃
  • 구름많음창원 25.9℃
  • 구름많음광주 29.2℃
  • 부산 23.9℃
  • 구름많음순천 25.9℃
  • 흐림홍성(예) 29.1℃
  • 구름많음제주 32.5℃
  • 구름많음김해시 27.2℃
  • 흐림구미 29.7℃
기상청 제공
메뉴

(강원일보) 손실만 ‘33조'…강원도 중첩규제 풀기 사활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 공약 ‘규제프리 강원' 기대 높아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 통한 권한 대거 이양 핵심
조직개편서 전담 부서 신설…정부에 지원위 설치 요청

속보=강원도의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이 3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취임 즉시 ‘규제혁파'(본보 지난 21일자 1면 보도)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김 당선인의 공약인 ‘규제프리 강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지역 군사, 산림, 농업, 환경 4대 규제면적은 총 2만1,890㎢로 강원도 전체면적의 130%, 서울시 전체 면적의 36배, 경기도 면적의 2.2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강원도의 규제개혁 핵심 전략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 관련 권한의 대거 이양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전담국과 규제개혁전담팀을 신설해 분야별 특례조항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다.

정부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 지원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올 4월 2억원을 들여 착수한 특별자치도 비전 및 체계 구축 용역이 다음 달 끝나면 9월부터는 10억원을 투입해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다음 달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범도민 추진협의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창립 준비에도 착수한다. 환경, 국토, 산림 분야의 중앙행정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로 흡수하는 특별행정기관의 선정 절차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새로운강원도준비위원회(인수위)는 지난 22일 강원도 기획조정실, 평화지역발전본부, 강원연구원 등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후속 대응 및 규제개혁 대책에 관한 종합보고를 받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내용은 ‘규제개혁'으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곧 투자이며 경제를 살리는 핵심 동력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