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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통큰기획-세계 마약퇴치의 날 특집] '청정국'은 이젠 옛말

손 대면 절반이 다시… 마약 예방 시스템 '약하고 약했다'

 

생활 속으로 파고든 마약범죄가 40% 이상의 높은 재범률을 기록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마약중독을 치료하고 예방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20년 1만8천50명, 2021년 1만6천153명을 기록하며 지난 2010년(7천212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까지 포함하면 마약사범은 이보다 10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UN은 인구 10만명 당 20명 미만의 마약사범이 존재하는 국가를 '마약청정국'이라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마약청정국 기준선인 1만명(10만명당 25.2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사상 최대인 1천295㎏의 마약이 압수되기도 했다.

경기지역에서도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광주에서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차를 몰다 편의점을 들이받아 3명이 다쳤으며(5월 27일자 보도=[단독] 차로 편의점 돌진 20대… 체포 당시 "나 마약했다"), 지난 9일 포천에서는 마약 지명수배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범죄 건수는 지난 2016년 1천512건에서 2020년에 2천430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 재범률은 43%에 달한다.

마약사범 2~3명 중 1명은 다시 마약을 할 정도로 재범률이 높지만, 중독의 고리를 끊을 치료·예방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전국 1만6153명, 2010년의 2배
경기남부청 "2020년 재범률 43%"
11개 전문치료병원 3년간 진료 無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21개의 마약중독 전문 치료병원 중 지속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곳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뿐이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해 164명의 환자가, 국립부곡병원은 107명의 환자가 거쳐 갔다. 지난 5년간 단 한 명의 환자도 진료하지 않은 병원은 8곳, 3년간 진료하지 않은 병원은 11곳이나 됐다.

이 중 국립정신병원 5곳은 별도 지원예산이 없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시도지정 16개 병원은 환자를 치료한 후 지자체에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몇 년 전 나라로부터 못 받은 진료비가 1억5천만원에 달했다. 지금은 빚이 줄었지만 여전히 손해를 보며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다르크 등의 시설도 국내엔 3곳뿐이다. 지자체가 100곳의 민간 재활센터를 지원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센터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치료비 예산 부실 "손해보며 운영"
지원 없어 '재활센터' 국내 3곳뿐
예방교육도 부족… 미국은 '필수'


마약중독 재활센터인 경기도다르크의 임상현 센터장은 "일본은 지자체가 센터를 지원하고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한국은 아무 지원도 없다. 이 센터도 일본의 도움을 받아 설립했다"며 "중독자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려면 치료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직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다"고 말했다.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법이 개정되며 마약류도 의무보건교육에 포함됐으나, 실효성이 낮고 성인들은 예방 관련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독자 김모(20대)씨는 "학교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배워본 적이 없다.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필수 마약 교육을 진행하는 미국과 같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승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미국처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필수 마약 교육을 진행하거나, 운수업 등 고위험 직종을 대상으로 우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3면([통큰기획-세계 마약퇴치의 날 특집] 재활센터서 만난 중독자들의 경고)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