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이어오던 금강수계 보 존폐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새 정부에 이어 충청권 지방정권이 전면 교체되며 보 해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바뀌면서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보 존치에 힘을 싣는 한편 금강유역 환경단체들은 보 해체를 잇따라 촉구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14일 제4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만나 세종보 존치를 위한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세종보는 홍수예방·수질개선 등의 목적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과 달리 도심 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4대강 사업 이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설치된 것인 만큼 존치가 합당하다는 게 최 당선인의 주장이다.
최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세종보 해체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수량·수면적 감소로 인한 시민 삶의 질 저하, 해체에 따른 비용 발생, 수력발전 중단, 용수 부족 등이 있다"며 "멀쩡한 보를 철거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별도의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또한 후보시절부터 공주보 존치를 피력해 온 것은 물론 준비위원회 차원에서도 보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준비위원회 한 관계자는 "김 당선인의 공주보 존치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농민들과 시민단체 등 의견을 종합해 농업용수 공급과 금강의 생태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주보 수문이 오는 15일부터 닫힐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가뭄으로 농가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공주보 담수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주보 수문이 닫히는 건 2017년 6월 공주보 수문 상시 개방 이후 5년 만이다.
충청권 지방정권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던 만큼 보 존폐 여부에 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주 유세에서 "민주당 정권이 보를 해체하려고 하지만 이는 턱도 없는 얘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유역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등을 결정했지만 정확한 해체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 처리방안은 확정됐지만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된 만큼 보 해체 국면이 새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 공주보 상류에 설치된 3개의 양수장은 이미 수문개방에도 취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끝나 현재도 농업용수가 무리 없이 공급되고 있다"며 "강의 생명을 학살한 4대강 사업이라는 망령을 깨워 부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담수를 중단하고 실제적인 가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는 "지역주민, 농민, 시민단체, 갈등조정전문가 등이 모여 민간협의체를 구성한 뒤 지역여건이나 의견을 수렴해 이미 결정된 보 처리 방안을 두고 이제 와서 보 존폐 여부를 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지자체장의 경우 보 처리 방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상 없다"고 반발했다.
정민지 기자 zmz1215@daejonilbo.com
박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