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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盧 29번 회의 주재, 文은 딱 1번…文정부, 균형발전 관심 없었다"

김병준 균형발전위원장 비판
첫 위촉식 회의 주재 후 불참…5년간 위원회 위상 추락했고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각
尹정부 TK정책 청사진 공개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딱 한 번 참석했을 뿐"이라며 임기 중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무관심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식 때 30분 정도 회의를 주재한 뒤 지난해 중순 기준으로 살펴보면 더이상 참석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문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총 60회가량의 회의 가운데 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만 29번이다. 대통령이 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직접 지시하면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이전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노골적인 무관심 속에 지난 5년 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추락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위원회의 위상과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결국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은 우리 사회 분열 구조를 심화시키게 되고 결국 국민통합과 국가통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에 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구경북 정책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