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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확정…지역 정치력 부재

대통령직인수위 "공약 지키는 차원" 당위성 피력
대전시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행정'도 도마위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항공우주청이 결국 대전과 유치 경쟁에 나섰던 경남 사천으로 확정됐다. 대전이 최적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나오면서 거센 반발과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재와 시의 안일한 대처가 빚은 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합성·연관성·효율성 등에 있어 대전시가 최적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구하고 대통령직인수위가 27일 발표한 대전지역 균형발전 공약에 '우주청 설립'이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주청 사천행 확정'과 관련해 기정사실화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우주청 사안에 구체적으로 깊이 논의하거나 한 일은 없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한 것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한 '우주청 경남 사천 건립'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인 경남 사천 지역구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공약을 지키는 차원"이라며 "대전에 계신 분들이 왜 사천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5000명 중 3000명은 연구직이며 항공우주청은 이 컴플렉스 안에 포함되는 컨트롤타워"라고 규정했다. 사천 입지의 당위성을 설파한 대목이다.

 

그러나 앞서 전문가들은 대전·충청이 우주 전담 기관 설립지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었다. 경남 사천과의 비교 연구에서도 대전·충청이 적합성·연관성·효율성 등 모두 면에서 앞섰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우주 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대전·충청은 정부 부처는 물론 연구관리와 정책기관, 출연연, 대학, 군 기관, 우주 기업들이 이미 클러스터화돼 운영 중인 곳"이라며 "이곳에 우주 전담 기관 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현재 국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문 그룹장의 주제 발표에 따르면 국내 우주기업 총 359개 가운데 대전·충청 지역에 114개 집중돼 있다. 내 위성 사업 관련 장비 또한 총 2322개 가운데 대전·충청에 1318개가 몰려 있다.

 

반면 경남은 업체의 70%가 집적된 항공우주산업 중심지이지만, 전담부처(정부), 출연연(연구), 군 기관(군)이 전무하며 항공우주공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육)은 불과 1개소에 불과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준 전략기획본부장도 "대전은 정부 부처가 위치한 세종과 가까워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며 "우주 분야 주요 기업체와 연구기관, 대학 또한 충청권에 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인수위가 '우주청 경남행'을 택하면서 정치적 결정이라는 반발이 확산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항공우주청 설립을 처음 제안했고 앞으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대전을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설립 입지에 가장 적합한 대전이 아닌 경남으로 결정된 것은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정부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전시의 안일한 대처와 지역 정치력의 부재'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육동일 인수위 균형특위 위원은 "경남은 철저히 준비된 모습을 보인 반면 대전은 항상 처음 만들어진 자료 가지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 온 대목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행정만 있고, 추후 논리 수립과 새로운 전략 마련에는 안일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렇다 할 역량과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qortmd22@daejonilbo.com  백승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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