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를 졸업하고 영도에 있는 글로벌 게임업체 N사에 다니는 김 모(32) 씨. 그는 올해 수천만 원의 연말 인센티브를 받는다. N사가 서울 강남 본사를 팔고 ‘윤석열 정부’에서 기회발전지역(ODZ)으로 지정한 영도로 이전하면서 얻은 부동산 수익을 게임 개발에 투입,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N사는 매년 발생하는 이익 상당분을 임직원에 배분하고, 지역 사회에 환원했다. ODZ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 덕분이다. 인구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았던 영도구는 N사 등이 이전하면서 지역내총생산 상위권을 달리는 ‘핫’한 동네가 됐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일환 추진
ODZ 투자자 역외 부동산 매각 땐
양도세 감면에 투자이익까지 면세
현행 ‘특구’ 한계 극복 ‘충격 요법’
기업 이전 위해 비수도권 우선 선정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내놓은 ‘ODZ 개발 프로젝트’가 안착한다면 N 사와 김 씨, 영도의 성공스토리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프로젝트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시장주도 기회발전지역개발 계획’에 포함됐다. 지역균형특위 내 특구TF가 작성했다.
ODZ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는 보유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또 양도금액의 50% 이상을 ODZ에 투자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이익 역시 거의 세금 없이 전액 보전받는다. 인수위는 민간투자자 대상에 기업체는 물론 수도권 고가주택 보유자나 고액자산가 등 개인도 포함시켰다.
특구TF는 투자자가 ODZ 역외 지역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자본을 ODZ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 부과를 미뤄 주면서 5~10년 등 일정 기간 후 양도세를 감면·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양도금액의 50%를 180일 이내 ODZ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투자이익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10년 이상 ODZ에 자본을 투입할 경우, 그 기간 발생한 투자이익까지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투자 재원과 세후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ODZ 선정 방식은 상대적 빈곤율, 지역내총생산(GRDP), 재정자립도와 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활용, 전국 후보지와 광역자치단체의 후보지를 별도로 추린 뒤 중앙정부가 최종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국 단위의 ODZ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부산시가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곳을 ODZ로 지정할 수 있다.
인수위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별도로 ODZ를 선정하되 비수도권을 먼저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특구 등에 투자한 기업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부 경감하는 현행 세제지원 방식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충격 요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법률로 지정하는 경제특구 제도가 50개 운용(748곳 지정) 중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ODZ(기회발전지역)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특정 기관이나 사업체를 이전하는 산업개발형 모델을 포함해 주거단지와 생활시설, 관광지역과 레저시설, 농촌과 어촌 사업 개발을 포괄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공간적으로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개발 모델이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