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전북 지방의회 정치지형 변화의 최대변수로 떠올랐다.
6·1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지선 2개월 남은 시점에서도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로, 이미 시한을 3개월 이상 넘긴 상황이다.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 획정 현안이 다뤄졌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합의 없이 다수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예고했다.
전북정치권에선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전주병)과 이원택(김제·부안)이 지난 21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 53인 성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거의 모든 지방의회 의석을 차지한 전북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2~6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다. 선거제도에서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라 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중선거제와 대선구제를 묶은 개념이다. 이 경우 비율에 따라 석패한 후보를 지역대표로 선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다당제를 가능케 해 다양한 민의가 지방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찬성 측의 입장이다. 보통 이러한 선거구 제도에서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전북과 같이 농어촌 지역과 인구 비대칭 선거구가 많은 곳에선 선거구의 비대화로 인해 인구 저밀도 지역이 소외된다는 맹점도 내포하고 있다. 4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거대 선거구의 경우 오히려 소수정당이 과다 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읍·면·동의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읍·면·동의 표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풀뿌리 지방자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양당정치의 폐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선거구 규모가 넓어지게 돼 '주민자치 기여‘라는 기초의회의 장점이 사라져 버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도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4인 이상 선거구는 없다. 현행 선거법에서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으로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쪼개진 게 그 배경이다.
양당의 찬반에는 자신들의 이익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호남에서 초강세인 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도 광역·기초의원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도 대구시의회에 지역구 4명, 비례대표 1명 등 총 5명의 지방(광역)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에는 지역구 7명 비례대표 2명 등 9명의 지방(광역)의원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에서도 군의회에 4명의 민주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모든 광역·기초의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승패 여부 외에도 득표비율이 중요한 중대선거구제에서 훨씬 유리한 측은 민주당이라는 계산이 도출된다. 다만 전북의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14.42%의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소속 지방의원 배출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