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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선관위…오락가락 유·무효표 추가 논란

대선을 이틀 앞둔 7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긴급 전원 회의를 열고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9일)에서의 확진·격리자 투표소 운영 방침을 결정한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때 발생한 확진자·격리자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처럼 확진자·격리자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도록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시 기표소가 문제의 발단이 된 만큼,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사전투표에선 확진자·격리자가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다 일부에서 '부정 선거' 논란까지 제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오후 6시~7시 30분)을 별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하루 20만 명 이상 확진자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시간 내 투표가 불가능해 발길을 돌리는 확진·격리자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단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달리 거소 투표에서는 확진·격리자의 투표소가 분리될 여지가 많아 쏠림 현상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의 경우 주변 전파로 감염되는 터라 일부 투표소에서는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사전투표 논란과 별도로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오르는 분위기다. 노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은 본 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논란에 따른 국민에 대한 사과 의향이나 검찰에 고발당한 것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말엔 답변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를 바란다"라며 "확진자 사전투표에 큰 혼란이 생겼는데 선관위의 사후 해명도 불성실했다. 사전투표일에 중앙선관위원장은 출근도 안 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미 기표된 채 배부된 투표지의 유효 처리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추가 혼란이 빚어지는 상황이라 선관위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질 조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은 경우, 유권자가 받은 이 투표지는 원칙적으로는 무효표다. 해당 기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되 ‘공개된 투표’라는 표식을 해 개표 시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다만 기표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표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판단하에 유효표로 처리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개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 처리한 반면, 일부에서는 유효 처리하는 중구난방 상황이 빚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 수성구 만촌1동 등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에 전달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표 처리했다. 반면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표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다 사전투표에서 확진·격리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았으나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귀가한 경우에는 9일 본 투표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논란과 혼선이 예상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