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모두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저마다 특별자치도 완성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제주의 자치분권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9대 제주공약을 통해 “특별자치도 도입과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행정의 민주화, 주민직접참여,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며 “제주특별행정지원청을 설치하고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의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겠다. 자치입법, 충분한 자치재정 확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사무에 균형의 원칙을 바로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주특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제정 당시 예정했던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필요한 재정권을 확보해 원래 목표했던 수준의 자치분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 내에서 제주 개발을 하다보니 너무 동떨어진 게 많다”며 “제주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발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무분별한 성장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제주의 바람과 돌, 그리고 햇볕 하나하나가 사람과 어우러져 성장동력을 빚어내고, 그 가치가 미래에 닿을수록 빛나는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음 시키겠다”고 피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제자유도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범도민적 특별기구 설치, 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세 등 지방세 전환, 기초자치단체 부활(기초의회와 시장직선제 복원), 선거구 획정 및 도의회 의원 정수 결정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주객이 전도된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폐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최대한 확장하겠다”며 “국내외 사기업의 개발 편의 목적이 강한 제주특별법을 도민의 자치와 삶의 질 개선, 도민의 주도하는 친환경산업구조 등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대 제주공약을 통해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공약했다. 안 후보 측은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등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법제화하고 고도의 차지입법권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제주선대위는 “특별자치를 명실상부하게 구현하고자 한다면 법률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법체계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수단으로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추구할 것인지는 도민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