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균형발전 논의 최대수혜 PK, 충청권도 세종으로 진일보
인구 많은 지자체 쏠림..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큰 이벤트 없어
전북은 배제 수준 대선공약도 문 정부 때 미완 공약과 새만금 위주
메가시티 구심 축과 산업 축, 함께 할 다른 광역 지자체 논의 필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타 지자체의 특례시와 메가시티가 속속 출범하는 가운데 전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올해부터 특례시와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은 법통과에 큰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그 결실은 인구수가 많고, 규모가 큰 지자체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북이 중심권 도시를 키우지 못하면서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정치적 구심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지자체는 메가시티와 특례시, 행정수도를 통해 새로운 공약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전북은 문재인 정부의 미완 공약 실현이 우선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대선에서도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이나 방문은 새만금에 집중됐다. 정작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나 정책 발굴이 부족해지면서 도내 정주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다음 달 탄생할 전국최초 메가시티를 통해 현재 800만명 수준의 인구를 2040년 1000만 명, GRDP(지역내총생산)를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대 초광역권도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등이 진행 중이다. 대신 전북은 강원, 제주와 강소권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메가시티의 핵심은 광역교통망에 있다. 대구·경북이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를 통해 중앙선과 대구선, 경부선을 연계한 '통합신공항 순환 광역철도'로 확대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인구가 적은 전북은 법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망에서 배제돼 순환 광역철도나 공항연계 교통망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청권의 계획은 행정수도인 세종을 통해 진일보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 축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은 오는 10월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논산이 아버지 고향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이라면서 대전~세종~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남권의 경우 이들 지역과 비교할 때 빅 이벤트가 부족한 현실이다. 강원도는 원주-횡성 메가시티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본래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특별자치도로 인정받은 만큼 독자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전북이 초광역거점을 만들어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려면 일단 그 기반이 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으로 새로운 교통정책을 위해 새만금에 모든 정치적 이슈를 집중시키는 전략을 버려야 할 때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은 모든 신산업과 공약을 새만금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정작 도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내륙지역을 발전시킬 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주부인 전주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경제발전 정책이 사실상 실종됐다. 반대로 타 지역은 광역시와 대도시를 거점 삼아 발전의 효과를 전 지역에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메가시티 전략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않고는 지방소멸을 피해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현실화되면서 본격화 됐다. 이 때문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독자생존보다 함께 동일 경제권을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게 이 계획의 골자다. 그러나 전북은 정치지형에 따른 이익관계가 맞물리면서 지역발전전략이 파편화 돼 있다. 전북은 특히 행정구역통합은 물론 광역경제권을 구상할 때 이 과정에서 오는 갈등을 과도하게 염려해 미봉책만 제시되고 있다는 실망감도 적지 않다.

김윤정 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