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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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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도 핵심현안 14개 20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건의할 공동공약을 도출해냈다. 대선 공약으로 건의할 핵심과제는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읽혀진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2일 세종시청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에서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14개 공동 공약을 건의했다.

 

이들은 각 시도별 공약 3가지와 공동으로 합의한 충청권 핵심과제 2가지를 건의했다.

 

핵심과제는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도입 및 행정수도 명문화다.

 

대전·충남 내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을 촉구하면서 충청권의 체급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지난해 10월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은 이전 공공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2019년 혁신도시 시즌1 물살을 타고 공공기관 112곳이 경북과 전남 등으로 이전한 것과는 대조된다.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의 핵심인 공공기관이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충청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공통 건의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4개 시도지사는 또 국회 양원제 개헌을 건의했다. 국회는 현재 단원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단원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하지만 지역은 지속되는 인구 감소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의 역할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기관에서 지방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 양원제 개헌을 촉구한 것이다. 양원제가 도입되면 17개 시도에 2-3명의 의원이 배정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현행 인구중심의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비중만 강화하고, 지역 대표성의 약화를 초래한다"며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행정수도 개헌은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해소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수도 발전에 관한 사항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에 부딪히고 있는 까닭이다.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을 허물고, 행정의 중심지가 될 세종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번 충청권 공동공약 발표 의미를 두고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로 진단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바탕을 두고 공동공약을 통해 충청권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인 4개 시도가 협력해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타파하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며 "혁신도시와 국회 양원제 등은 지방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이다. 각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우경 기자 qkr9569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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