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여파로 순항하던 백현지구(20만6천350㎡) 개발사업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총 2조2천억원 규모의 '마이스(MICE)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2020년11월24일자 1면 보도='2조원대' 성남시 백현지구,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은 대장동(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같은 방식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2조2천억 규모·20만6천여㎡에 마이스 시설 조성
대장동과 같은 SPC 통한 공공개발
성남시의회 야당 "사업 모델 문제, 보류해야"
성남시·시의회 야당 "사업 성격 다르다, 문제없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문제와 맞물려 사실상 반대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성남시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을 의결해 달라'며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 제출한 상태다.
 

백현지구 개발

이재명 전 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은수미 시장 들어 재추진됐다.

지난해 6월 경기도로부터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포함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마쳤다.

성남시는 이후 지난해 12월 'ASIA AI VALLEY'라는 콘셉트 아래 백현지구에 전시컨벤션(3만1천115㎡), 복합업무시설(2만7천177㎡),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1만713 ㎡) 등을 조성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 성남시는 특히 개발부지의 14%가량을 공원 부지로 배정하는 등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쾌적한 환경을 갖춘 마이스 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은 대장동과 같은 방식인 SPC를 통한 공영 방식으로 진행되며 SPC의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 부지를 매입해 개발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시행자가 49%를 갖게 된다.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중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밟은 뒤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매각 방식은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생략, 1년6개월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성남시는 3년 후에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마이스 클러스터'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매각 대금과 전시컨벤션 등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받아 총 8천237억원의 공공개발 이익금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사업 전망도 좋아 S·K사 등 여러 대기업이 사옥을 짓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모색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 야당은 당초 이 사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29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백현지구 개발을 재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의원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과 백현지구 개발방식이 모두 똑같다.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금융사 컨소시엄을 모집해 자산관리회사에 실질적인 운영권을 주고 보통과 우선주로 나눠 배당이익을 구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위례처럼 특정 세력이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민간에게 폭리를 안겨줄 우려가 있다. 민간합동사업 방식에 대해 특혜 논란이 거세고 민간에게 폭리를 안겨준 사업 모델인 만큼 대장동과 위례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고 문제가 없어질때까지 보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야당이 반대 입장을 정하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시는 지난 28일 은수미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받는 전시컨벤션센터 부지 구성·운영과 관련한 용역 착수보고회까지 진행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은 주택이고 백현지구는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구심 역할을 할 전시컨벤션센터를 비롯한 성남에 특화된 마이스클러스터와 관련된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만약 시의회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첨단 기업들이 들어선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성남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이스 관련 시설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기부채납 외에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추가로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야당은 반대 이전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 제출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을 다루는 시의회 상임위는 30일 열린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