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이 0.95명을 기록하면서 0명대로 처음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변화 현황=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2008년 합계출산율 조사 이후 처음으로 0명대로 진입했다. 출생아 수 역시 2013년 3만명 붕괴 이후 2019년에 1만명대 진입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400명이 줄어 1만68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은 지난 2018년부터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았다. 이후 노령인구 구성이 점점 높아져 2020년 기준으로 12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 이들 시·군은 인구소멸위험지수(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비교해 산출되는 지수) 기준에 따라 ‘고위험’ 또는 ‘위험 진입’으로 분류,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됐다.

지난 13일 발표된 감사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47년 경남 인구는 296만명에 도달하며, 도내 전 시·군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여기에 청년층(19세~34세)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면서 도내 인구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2001년 85만여명에 육박했던 도내 청년인구는 2020년 58만명 수준으로 급락했고, 청년인구 순유출도 2015년 3655명에서 2020년 1만8919명으로 최근 5년 동안 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2020년 기준 전국에서 경북 다음으로 청년층 수도권 유출규모가 컸다.

◇경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경남도는 25일 통계청 자료와 관련,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인구변화 선제 대응’이라는 두 축을 통해 ‘경남형 인구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유입을 위한 공모사업을 시·군과 함께 추진, 현재 총 9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거창군의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가구 주택지원’ 사업의 경우 11가구 47명의 가족이 타 시·도에서 거창군에 유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또 청년정책추진단을 신설해 △지자체와 대학·기업·혁신기관이 뭉친 ‘경남형 공유대학’ 조성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공급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들이 소규모 정책 개수만 늘리거나, 수도권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경남도의회 인구정책연구회 회장인 표병호(더불어민주당·양산3) 의원은 “경남의 인구정책은 산업기반을 다지는 정책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대책이 장기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창원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산단 조성과 김해·양산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등 신산업 유치를 통해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료·케어시설 및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령층 유출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속도대로라면 경남은 통계치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단기 주택공급, 한달살이 같은 효과가 미미한 정책보다는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에게 정착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