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시·군의 3분의1 가까이가 10년이 넘도록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지역도 있어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쓰레기종량제 도입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현재 가평군의 20ℓ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은 400원이다.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처음 시행됐을 때 봉투 가격이 400원이었는데 그로부터 2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판매 금액이 한 차례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가평군은 "가격을 인상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양시의 20ℓ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은 550원이다. 안양시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마지막으로 인상한 시기는 지난 2003년이다. 1995년 도입 당시에는 330원이었는데 2년 뒤 60원을 올리고 다시 6년 뒤 140원을 올린 뒤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상태다. 18년 동안 물가는 변동됐지만 쓰레기 봉투만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경기도 시군 3분의 1, 10년 이상 고정
가평군 1995년 시행후 26년째 400원

평택시와 동두천시도 2006년 이후 판매 금액이 동결됐다. 성남·안산·광명·안성·포천·부천·구리·여주 등 8개 시도 10년 넘게 20ℓ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다. 쓰레기봉투 인상에 따른 주민 가계 부담 증가가 인상을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쓰레기 발생량이 늘면서 이에 따른 처리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쓰레기봉투 가격은 현실화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인데 봉투 가격은 멈춘 상황에서 처리 비용은 늘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도내 시·군들의 주민부담률(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에 대한 쓰레기봉투 수입 비율)은 10~40% 내외에 불과하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한 번도 올리지 않은 가평군의 경우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주민부담률이 14.3%다. 

발생량 늘며 처리비용도 증가하지만
'주민부담률 10%대' 시군 11곳 달해

가평군처럼 10%대로 집계된 시·군은 11곳에 달하는데 경기도 전체 평균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부족한 비용은 시·군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 비용에 맞춰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환경부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처리비용을 100% 부담하는 게 맞다"며 "계속 현실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봉투 가격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종량제 봉투 가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현실화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너무 많이 인상할 수 없기에 전국 대비 평균이나 지역별 형평성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 폭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생활비 가중·무단투기 부담… 시·군들, 가격 인상 '전전긍긍')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