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부활과 역사를 함께한 지방의회가 다음 달 30주년을 맞지만,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의 품격논란은 여전하다. 최근 익산시의회에서는 “(국회의원은)공공기관 직원에 개XX라고 욕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어나는 등 전북에서만 불륜, 폭언, 부정청탁, 투기의혹까지 불거지며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대처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회를 둘러싼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모색해봤다.

지난해와 올해 유독 전북도내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자질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개혁이 선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천태만상은 계파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부터 음주운전, 불륜 등 개인 도덕성 측면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남석 익산시의원(라선거구)이 지난달 26일 오택림 익산부시장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던 도중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에) ‘개××’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할 수 있지 않냐”고 발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사건은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시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비춰지고 있다. 당사자인 조 의원은 “다소 표현이 거칠기는 했으나 민심을 전달하고 질책한 것이며, 의정활동이나 감사 도중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시의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대로 지역정치권의 특수성에 따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과 날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당헌당규 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최 의장은 “고창이 정읍의 2중대로 전락한 현실이 비통하다”고 말하면서 선거구가 통합된 지역의 해묵은 갈등을 암시했다.

지방의원 겸직논란도 여전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오평근 전북도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이 의회의 직무유기와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3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오평근 도의원은 어린이집 대표직 겸직으로 지난 2019년 4월 행안부로부터 대표직 겸직이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세상에 알려진 김제시의회 시의원 간 불륜스캔들로 의원 2명이 제명되기도 하는 등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의 계속되는 폭언이나 하대, 부정청탁, 보복성 감사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몇몇 의원 때문에 전북지방의회의 품격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개인적 민원이나 지인 민원 청탁을 위해 공무원을 호출하는가하면 만남을 거절하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복한다는 후문이다.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갑질과 청탁으로 유명한 한 도의원은 언론에서 잠깐 논란이 되면 잠잠했다가 다시 조용해지면 공무원을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다루는 듯한 행동이 여전하다”면서“탈당이나 출당 조치가 되더라도 의원직 제명이나 정치적 페널티가 없어 부당한 행동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이 악습이라 주장하는 선거철 줄세우기 문화도 여전하다.

김윤정 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