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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단독] 검찰총장 후보군 "한동훈 제외, 왜?" "윤석열 기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새 검찰총장 후보군이 앞서 알려진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1명이 자진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바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27기)이다.

 

법무부는 어제인 2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 천거 인사 전원 15명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했으나, 다음 날인 오늘(27일) 한동훈 검사장이 앞서 인사검증에 동의했던 것을 철회, 이틀 뒤인 29일 처음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언론에 알려진 주요 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4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부터 '추윤갈등'을 배경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에 등장, 뉴스에 자주 이름을 올려 인지도가 꽤 있는 인물들이다. 또한 명단에 든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경우 추윤갈등 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성윤 지검장의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요청에 직권소집으로 맞불을 놓아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래서 추천위 테이블 위에서 진행될 추천 후보 선정 논의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검찰판에서 활약한 인물들을 대거 망라한 올스타전이 될 전망.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보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22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 24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24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30기)

등이다.

 

이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과 임은정 연구관의 경우 사법연수원 기수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서, 추천위 선정 최종 후보 3명 이상에는 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둘 중 한명인 한동훈 검사장은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아울러 다시 사법연수원 기수를 따지면, 전임 윤석열 전 총장 기수(23기)에 앞서는 후보 추천 사례가 나올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역대 검찰총장 명단을 보면, 고시 및 사시 회수도 그랬거니와, 31대 이명재 총장(1기)부터 43대 윤석열 총장(23기)까지 최근 역대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나열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만 봐도, 윤석열 총장 전 42대 문무일 총장이 18기, 그 전 41대 김수남 총장이 16기였다.

 

적어도 기수가 같은 후임이 임명됐지, 기수를 역행한 사례는 없었다. 39대 채동욱 총장과 40대 김진태 총장이 같은 14기였던 게 그 예이다.

 

이처럼 사법연수원 기수를 보수적으로 적용한다면, 김오수 전 차관(20기)과 양부남 전 고검장(22기) 등 23기 앞 기수는 추천 후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 등 23기는 채동욱·김진태 선례가 있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문무일 총장과 후임 윤석열 총장의 기수 차이는 5기수로, 다른 총장 선후임들끼리는 1~2기수 정도 차이만 났던 점을 감안하면, 즉, 윤석열 총장 임명 때 '기수가 너무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행 총장 후보 추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추천위는 29일 회의에서 후보자 3명 이상을 골라 박범계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박범계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어 인선 최종 단계인 새 검찰총장의 취임 시점은 5월 말 내지는 6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