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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도의원 부동산 투기조사’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제안
국민의힘 “협의 우선” 대응 않아
정의당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속보=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도의원 58명 전원이 자진해 부동산 투기여부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지만, 실제 진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이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도의회 내 자체 결의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 4면)

 

 

 

지난 5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도의회 전체 의원이 나서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소유 부동산 보유현황 조사에 임할 것 △사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할 것 △결과를 철저히 공개할 것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원내대표단은 “공영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따르기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의원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6일 국민의힘 측은 “오늘까지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때문에 내놓을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관련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의회 구성원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순서다. 이처럼 언론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예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국민의힘 측은 제안 수용이나 거부 어느 쪽을 택해도 민주당이 던진 공을 수동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것이 못마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회 내 중론이다.

 

정의당 측은 전수조사를 벌이자는 제안은 환영하지만 ‘선거용 제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소속 의원은 “선거용으로 반짝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객관성 담보 등이 이뤄져야하고, 여기에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수조사 방안 마련 자체가 의회 내 합의를 이끌어낸 뒤에 가능한 일이라, 추후 진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도의회 차원의 결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한다. 물밑접촉을 먼저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물밑접촉을 했어도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의원 전체 합의’를 전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8명 전원이 전수조사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선에서부터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한 의원은 “이번 제안에 도의회 소속 의원 전부 합의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사실상 조사 진행은 어렵다고 본다”며 “전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라도 제안한 내용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투기여부 조사 제안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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