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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이번에도 소외?” 철도·교통 인프라 오지 전북… 정치권 총력 대응 요구

철도·교통 SOC 빈약한 전북도, 확정고시 앞둔 국가 중장기 정책 앞두고 총력 대응 필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상반기 확정 고시 예정
국가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교통 오지’ 전북에 정부, 정치권이 힘 모아줘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철도와 도로는 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인적·물적 이동, 나아가 경제 발전의 동맥으로 평가받는다.

그간 교통 오지, 변방으로 치부돼 온 전북이 철도와 교통망 구축에 힘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교통 SOC(사회간접자본)가 빈약한 전북도로써는 상반기 국가 중장기 정책 확정 고시를 앞두고 분주한 모양새다. 하지만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사업들 대부분이 중앙 정부에서 외면받고 있고,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인사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오는 6월이면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도가 건의한 대상 사업은 6개 사업에 연장 639km, 사업비만 14조6693억 원이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다만, 이 가운데 전남 등과 함께 추진하는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하면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남·북 관계 시·군 5곳이 공동 건의한 새만금~목포 서해안 철도건설만이 최근 논의가 진척됐을 뿐 나머지 사업들은 이야기조차 꺼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검토대상에 포함된 20개 구간 사업도 마찬가지다. 검토 대상 사업은 국도 11개소와 국대도 1개소, 국지도 8개 구간 등 연장 171.34km, 총사업비 2조2174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500억 원 이상으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14개 사업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기재부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업 추진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다시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부안·고창의 숙원인 국도 77호선 노을대교(부창대교) 건설 확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철도의 경우 새만금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축을 구성하고, 영·호남 간 활발한 인적·물류 교류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간 지역화합까지 촉진할 수 있다. 더욱이, 주요 도로 건설이 예타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면 향후 국가 예산 확보 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물론 교통망 개선을 통한 도민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교통 오지’ 전북에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은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의 자생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국가 철도망 기본계획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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