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법안(한전공대법) 제정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전남권 의대 신설 등 전남도의 역점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방문을 계기로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신안 임자대교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바람이 분다’ 행사를 위해 전남을 찾은 문 대통령에게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여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건의한 주요 현안은 ▲COP28 유치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해상풍력 제도 개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 3월 중 국회 통과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이다. 지역에서는 이들 사업 모두가 동서 화합, 국토 균형 발전, 낙후지역 의료 여건 개선,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실현 및 에너지 전환 등 정부 정책과 사회적 명분에 부합하면서 사업 타당성 또한 갖췄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우선 COP28 유치 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 전남도가 준비해온 국제대회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국제환경 협약으로, 당사국총회는 매년 198개 당사국이 모여 기후변화협약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회의다. 전남도는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과 대회를 공동 주최하기로 경남도와 합의 아래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서화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명분도 크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전남 개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정부는 COP28 유치 확정 시, 지자체 공모 또는 지정 방식으로 개최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전남도는 공모 방식이 아닌 정책적 결정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충분한 준비를 위해 올 11월 COP26에서 한국 유치 신청 이전에 국내 개최 도시를 확정해 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해상 풍력 제도 개선 건의는 8.2기가와트(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신안 해상에 조성하는 전남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은 해상발전소로부터 내륙 해안선까지의 거리를 감안해 지원금을 산정, 지원한다. 8.2GW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30~35㎞ 구간에 해당해 지원금 지급률은 24%로 현행 규정대로라면, 지원 총액은 1600억원 가량이다. 작지 않은 규모이지만,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의 규모와 피해 어민 전업 대책, 보상 등을 모두 고려한 주민 수용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전남도는 전망한다. 이에 전남도는 문 대통령 전남 방문 때 지급률을 현행 24%에서 60%로 대폭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지원금 지급률은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정부 판단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며 “ 정부의 에너지전환,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원금 확대를 위해 대통령께 건의를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내년 정상 개교를 위해선 오는 5월 초 대학 모집 요강 공고 전까지 늦어도 3월 중에는 한전공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일반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설립을 추진할 경우 교사(校舍) 확보 문제까지 겹쳐 2025년 3월에나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문 대통령에게 “내년 정상 개교와 학교의 장기 발전을 위해선 우수 인재 확보가 관건인 만큼, 2월 임시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법이 제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전남도는 아울러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도 문 대통령에 건의했다. 전남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 의사단체의 협상 기구인 의정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포함해달라는 요청이다.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님께 건의한 지역 현안 사업 모두 사업 타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통령께서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하신 만큼 지역 현안 사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