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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단독] '규제, 또 규제' 대구 수성구 집값 이번엔 잡힐까?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애초부터 금융 규제, 집값 급락 쇼크 없을 듯"
과열 잠재우기 한계 전망에 달서구 등 '풍선효과' 우려도
수성구 투자 심리 일시 위축…'稅 규제' 약발 덜 미칠 듯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에 앞으로 닥칠 파장이 주목된다.

 

당장 지역 부동산업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받던 규제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부문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겠지만, 한껏 달아오른 가격 상승세가 일시에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파른 가격 상승을 범어동, 만촌동 등 수성구의 일부 지역이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같은 수성구 내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은 '규제 올가미'가 겹겹이 쳐지면서 자칫 더욱 소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정부 규제가 수성구에 집중되면서 규제가 덜한 대구 내 나머지 지자체로 투자 바람이 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규제에 또 규제…수성구 집값 잡힐까

 

한국감정원의 주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성구는 28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

 

19일 발표된 16일 기준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1.16%나 올라 전국 최고를 보였고 앞선 주에도 1.11% 상승해 2주 연속 1%대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수성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 조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수성구 지정과 관련,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고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됐으나, 비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묶여 있어 금융 부문에서는 조정지역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추가로 받게 되는 규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간(1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등이다.

 

즉 투기과열지구가 강력한 대출 제한 등으로 집을 '사는 것'(Buy)을 어렵게 한다면, 조정대상지역은 '사는 것'(Live)에 제재를 더 가하겠다는 것으로 수성구는 두 가지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에도 당장 집값이 급락하는 등의 '쇼크'보다는 흐름을 지켜본 뒤 움직이겠다는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조정지역 이야기가 나오면서 집을 사러왔다 보류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등 심리적 위축이 당분간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각종 개발 이슈에다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큰 지역이어서 규제의 약발이 미칠 범위를 한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달서구 뜬다'…예견되는 풍선효과

 

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풍선효과'를 우려한다. 최대 수혜지가 달서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다른 지역으로의 투자 자금 집중 전망도 나온다.

 

북구에 사는 A씨는 "'똘똘한 한 채'를 위해 수성구 진입을 준비했으나, 규제가 강해져 규제가 덜한 달서구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규제 지역에 달서구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 망설이게 된다"고 말했다.

 

수성구가 주춤하는 사이 다른 지역으로 유동성 자금이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가 이미 시작됐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대구시에 전자공문을 보내 다음 날인 18일 낮 12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고, 이에 대구시는 "규제가 지역 경기에 미칠 영향이 있어 신중할 것과 수성구 경우 동별로 사정이 다른만큼 동별 지정을 검토해 줄 것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을 갖춘 달서구가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정부의 집값 잡기 약발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달서구도 수성구 못지 않게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규제를 피하면서 수성구로 향하던 자금이 대거 몰려 이상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60만 도시 달서구의 올해 입주 물량은 1천가구로, 그마저도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 분을 빼면 400가구 남짓 밖에 안되며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늘지 않아 수요 집중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원배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달서구에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시그널이 필요했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빠졌다"면서 "대구 전역이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됐지만 기 분양권 물량에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는 상황에서 규제마저 피해 더욱 뜨거워지고 이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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