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선거때 마다 정치인들이 전북에서 한결같이 내세우는 구호는 ‘명품 새만금 개발’이다.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이후 정권이 7번(만 30년) 바뀌었지만 여전히 새만금은 발전된 도시의 모습이 아닌 민물과 바닷물이 혼합된 바다호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제 새만금 소리만 나오면 신물이 날 지경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의 일부가 메워져 바다 일부가 육지로 변하는 상전벽해가 이뤄졌긴 하지만 아직도 새만금엔 제대로 된 호텔이나 리조트 하나 건립된 게 없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들어 추진동력을 얻긴 했지만 최근엔 새만금호 수질악화에 따른 해수유통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26일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인 동서도로가 완공될 예정으로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걸어온 길을 짚어봤다.

새만금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000만평(409㎢)에 22조1900억을 들여 국토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태우(88년2월~93년2월) 정권은 1989년 대단위 방조제 축조사업을 임기내 완성을 약속하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1991년 11월 예산 1175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방조제 기공식을 가졌다.

이후 김영삼(93년2월~98년2월) 정권은 대중국 교두보 및 해안시대중심지 육성차원의 지원강화를 공약으로 걸었고 연평균 1500억 원씩 임기 내 모두 7446억을 들여 새만금 방조제 축조공사를 추진하는 세계 최장 바다 위 도로 건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1996년 그해 불거진 시화호 오염문제 여파가 새만금으로 이어졌고, 환경단체와 치열한 수질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도백이었던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1999년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공사는 2년여간 중단됐다. 2001년 정부가 순차적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공사는 재개됐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이 ‘공유수면 매립면허·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등을 제기했고,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4년 7개월동안 지속됐다. 육지에서 새만금 수질논쟁 및 법정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바다에서는 어업보상이 진행됐고, 1991년 시작된 보상은 2009년까지 무려 18년간 걸렸다. 당시 도민들은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서울 여의도 광장 등을 찾아 궐기대회를 벌이기도 했다.

김대중(98년2월~03년2월) 정권은 새만금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역물류 전진기지 구축과 내부개발 특별법 제정, 복합산업용지로 용도전환, 신항만 건설을 공약했다.그러나 임기동안 이행된 공약은 전무했다.
 

이어진 노무현(03년2월~08년2월) 정권 역시 새만금을 중국시장과 연계해 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은 반면 최종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새만금 사업 진행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명박(08년2월~13년2월) 정권은 예산 2조132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용지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새만금위원회 발족, 산업단지 착공,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확정, 동서2축 예타 통과, 새만금특별법 제정 등을 이뤄냈다.

박근혜(13년2월~17년3월 10일 탄핵) 정권도 새특법 개정 2회, 국무조정실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 투자유치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의 성과를 냈다. 전북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새만금사업은 사실상 정체돼 ‘잃어버린 민주 10년’이란 비난도 나온다.

문재인(17년5월~22년5월) 정부는 ‘속도감 있는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최근 환경단체의 해수유통 주장에 새만금 전체 개발 계획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