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A(48)씨는 최근 70대 후반 부모님의 자동차보험 갱신 과정에서 전년보다 10만원 넘게 오른 보험료가 고령 운전 때문이라는 보험사측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60세에서 70세로 넘어갔다거나 70세에서 80세로 넘어가는 단계도 아닌데, 고작 1년 만에 보험료가 10만원 넘게 뛰자 황당함을 넘어 화도 치밀었다.

보험회사별로 다르지만 A씨 부모 연령대의 교통사고발생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 보험료가 증가했다는 게 보험사측 설명이지만 연령대별 사고발생율 차이나 연령대별 보험료 인상분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도 않고 올리기만 했다는 점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환승 체계 등이 불편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망설이는 고령운전자들이 많다. 고령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세=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광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796건(2017년)에서 910건(2018년), 992건(2019년)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각각 7459건(2017년), 7432건(2018년), 8119건(2019년)인 것을 고려하면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비율도 10.67%(2017년)에서 12.2%(2019년)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10년간(2010~2019년) 65세 이상 운전자는 광주의 경우 지난 2010년 3만675명에서 2019년 8만3678명으로 늘었다.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1만2589명(2010년)에서 4만2764명(2019년)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보험업계가 고령운전자들 교통사고 증가세를 감안,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업계는 보험사별로 연령대별 보험요율을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단순한 연령증가를 보험요율 인상 요인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69세까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낮다가 70세 이후부터는 보험요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는 게 보험사측 설명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전년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졌지만 보험사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 인상율이 다르다”며 “고령자의 경우 나이가 한 살 많아지더라도 보험요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교통 약자에 대한 차별 아니냐=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는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은 교통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당장, 도심인 광주지역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승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많고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다는 게 고령자들의 한탄이다. 전남지역 사정은 더하다. 1000원 택시제도 등이 도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지역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고령운전자를 대상하는 하는 면허반납제도 이용제도 고령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6월 말 기준)는 8만 4101명으로 3년 전인 2017년(6만 8340명)보다 23% 늘어났음에도, 같은 기간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2977명이 전부다. 노인들 사이에서는 고작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주며 면허증을 반납하라는 광주시 정책도 고령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백승권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 과장은 “광주시는 현재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게 편한 도시”라며 “고령운전자의 운전 특징은 단거리 운전으로 교통인프라를 구축과 함께 면허 반납을 요구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