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 내 공공의대 설립을 천명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따르면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정부가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 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서남대 정원 49명외 별도로 장기 군의관 20명을 위탁받아 총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점이 추가됐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국가가 직접 학생 선발부터 교육은 물론 공공병원 의무복무, 졸업생의 지역정착문제까지 책임지게 된다.

다만 공공의대가 설립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서 보건복지부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가시화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좌절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자동폐기 되자 민주당 김성주·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전북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새로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같은 상임위에 소속되면서 20대보다 법안통과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여당의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법안통과가 가능한 의석수가 확보되면서 향후 법안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으며, 기존안보다도 더 보강된 공공의료 대책을 들고 나왔다.

이번 남원공공의대 설립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막고, 고질적인 지역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가 불발로 끝났고, 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공공의대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의 첫 단추를 남원에서 꿰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여대야소 정국까지 맞물린 가운데 보건복지부 역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와 인력요소가 갖춰진 남원이 공공의대 설립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한편 정부는 지역공공의료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책에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이 포함돼있으며, 해당 전형을 통해 의대에 입학한 졸업생은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해야한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