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첫 시험대로 탄소법과 공공의대법이 꼽히고 있다.

이번 4.15 총선에 민주당 후보들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전북 전체 10석 가운데 9석을 차지했다. 전북도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은 민주당이 탄소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해 12월 임시회 통과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또 다시 2월 임시회 통과를 재차 확약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조차 열지 못했다.

민주당 차원의 향후 대책이나 사과도 없었고,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심판론이 강하게 일기도 했다. 하지만 도민들은 20대 미래통합당의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을 떠올리며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고 민주당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탄소법 통과 여부는 5월 임시회가 마지막 기회다. 5월 마저 지켜지지 않으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탄소법은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다시 탄소법을 상정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시간이 소요된다.

남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처리도 마찬가지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상정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된다. 공공의대법 역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박희승 후보는 “공공의대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좌초돼 유감”이라며 “당선되면 가장 먼저 이 현안을 챙기고 법률가의 경륜을 살려 꼭 통과시겠다”고 약속했었다.

같은 당 이강래 후보와 이용호(무소속) 당선인 역시 공공의대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고 빠른 통과를 약속했었다.

특히 공공의대법 통과 설립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더욱 절실해졌다. 국가재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도 지난 14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과 함께 제20대 국회 마무리 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전북 현안사업들이 번번이 발목 잡혔지만 총선에서 전북 도민이 민주당에 다시 표를 준 이유는 대통령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5월 임시회에서 코로나 추경과 함께 탄소법, 공공의대법 통과여부에 따라 민주당은 다시 도민들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