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강릉 29.0℃
  • 구름조금서울 32.7℃
  • 구름많음인천 29.0℃
  • 구름많음원주 30.2℃
  • 구름많음수원 30.8℃
  • 흐림청주 28.5℃
  • 구름많음대전 26.5℃
  • 흐림포항 24.8℃
  • 흐림대구 25.8℃
  • 흐림전주 26.0℃
  • 흐림울산 22.6℃
  • 흐림창원 23.4℃
  • 흐림광주 23.3℃
  • 흐림부산 23.2℃
  • 흐림순천 20.6℃
  • 구름많음홍성(예) 28.9℃
  • 흐림제주 22.8℃
  • 흐림김해시 23.3℃
  • 흐림구미 25.8℃
기상청 제공
메뉴

(전북일보) "유명무실한 전주 양성평등정책, 행정 적극 대응 절실"

시의회 시정질문서 최서연 의원 지적
'여성 안심 도시' 실질적인 사업 없고 주무부서 인력도 4명뿐
최근 천변서 여성 대상 성범죄 발생하는 등 치안 취약도 지적
범죄예방 등 위해선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적 계획 필요

최근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전북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여성 안심 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추진 중인 전주시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주시 여성가족과의 핵심 사업은 ‘거점대형 놀이터’이고 인수백서 및 공약 내에 유일한 여성 정책은 국비사업인 ‘여성재도전사관학교’"라며 "전주시 양성평등정책은 유명무실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맡고 있는 과도한 업무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현재 담당부서는 약 70여 개에 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예산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며 "시 전체적 맥락에서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해당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정책팀의 경우 팀장을 포함해 단 4명의 인력으로 방향성 수립조차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 삼천 천변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시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의 안전정책이 허술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주거 안전과 스토킹 범죄 등 각종 범죄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현관문 CCTV와 주거지 치안을 위한 안심장비, 공중화장실 안심벨 등 다각적인 안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 의원은 "단순히 CCTV 사각지대에 기인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 전반의 안전에 대한 행정의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행정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 안전관련 정책인 '안심장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900만원 뿐이고 지원을 받는 시민도 현재 100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 24시간 관제센터와 시민 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 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성평등 교육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뿐 아니라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변 산책로 조도를 개선하는 등 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폭력 피해 여성 보호와 아동돌봄사업에 중점을 두고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 시정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전주시만의 양성평등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변에 LED 가로등을 확대해 산책로 조도를 개선하고 범죄예방 및 하천수위 관제가 가능한 다목적 CCTV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2012년 12월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24시간 상시 관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재난·재해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