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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힘 받나⋯7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첫 회의

7월 13일 전북도청 예정⋯국무총리·부처 장관 참석
특자도 중장기 발전 방안 보고, 운영 세칙 심의 계획
개별 특례 통합, 특례 추가 등 특례 306건에서 292건

 

전북특별자치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총리실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처 협의가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7월 1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이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리로 각 정부부처 장관 18명, 전북도지사,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주재 하에 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정부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국무총리의 '한마디'는 전북도엔 큰 힘이 된다. 전북도가 실국별로 관련 부처와 특례 등 권한 이양 협의를 하고 있지만, '부처 수용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달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같은 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지원위 운영 계획 및 세칙에 관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위에서는 중앙부처 권한 이양 심의 등의 역할도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전북도에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 일정이 확정된 데 대해 반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원위 회의가 정부부처와의 특례 협의 전환점이 되도록 준비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부개정안은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후 전북도는 정부부처 반응 분석과 쟁점 논의 등을 거쳐 개별 특례를 통합하고, 주요 특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306개에서 292개로 수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조문 추가,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조문 추가 등이 있다. 또 사용후배터리와 전기차용 이차전지 등 관련 특례 조문, 케이문화융합산업 관련 특례 조문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