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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뉴스분석] 사회면 단골… 검경 '사냥터' 된 경기도

지방행정 안중에 없나… '끝 모를 수사' 정책이슈 삼켰다

 

정치·행정면을 차지해야 할 '경기도'가 연일 경찰, 검찰, 법원 등 사회면에 오르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전국 최대 광역단체이자 지방행정의 상징인 경기도는 어쩌다 검·경의 사냥터가 됐을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경기도 인사들의 수사, 구속 등이 잇따랐고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민선 8기는 전임 도지사 리스크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 화제(?)가 된 경기도 소식에 공직사회 피로감은 가중됐고 경기도 명예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리스크' 압수수색 이어져
이화영·김용·정진상 등 구속 여파
김동연 집무실까지 "도 넘은 수사"

 

수원지법 영장전담 김은구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인 신씨는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씨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가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함께 일했던 인사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발(發) 소식이 급증하고 있다. → 표 참조

 

 

2021년 10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지난해 9월에는 '쌍방울 그룹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됐다. 특히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대북사업이 연관되면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사안으로 지난해 10월에만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에 나섰고 같은 달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됐다. 그 뒤로도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구속, 이와 관련된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올해 초에도 전임 경기도 인사의 수사, 구속 기사가 뒤를 이었다.

이재명 대표 주요 측근으로 꼽히는 이들의 소식은 물론, 올해 초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을 GH 합숙소로 임차해 GH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헌욱 전 GH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백현동 개발에 이어 고등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3월부터 수원지검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전임 경기도 인사가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경기도가 수사기관의 과도한 집중을 받으면서, 김동연 지사는 물론 경기도 공직사회 전반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사 대상 대부분이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에 근무했던 이들이기에 경기도가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고 이들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잇단 부정적 뉴스, 공직사회 피로
김동연 "檢 권한 남용, 도민 피해"

 

 

무엇보다 현재 전임 경기도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상당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경기도가 부정적인 이슈에 오르는 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근무한 적 없는 경기도 광교청사와 김동연 지사가 최초로 사용한 도지사 집무실을 포함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20일 넘게 이뤄졌다.

이에 경기도는 "상식 밖, 도를 넘은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는데, 수사대상에 오른 이들과 메일을 주고받았거나 당시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으면서 공직사회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 전 지사 시절 논란이 계속 수사와 재판을 통해 회자되면서 김동연만의 정책 이슈는 소멸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경기도 행정 마비가 빈번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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