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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 WIDE] 캐시백 축소에 쌓이는 불만… 관 주도 탈피 "정책구조 개선을

"개편 앞둔 '인천e음 정책'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를 사용했을 때 지급되는 캐시백 비율이 7월 들어 절반(10→5%)으로 낮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캐시백 재원인 예산 축소가 주된 원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경제 상황이 물가 인상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7월 이전 체계(월 결제액 50만원 한도 10% 캐시백 지급)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관 주도의 재정지원방식으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이제라도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라는 인천e음의 애초 도입 목적에 맞게 정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 악화·물가 인상 등 여전한데…
정상화 촉구 열린시장실 잇단 게시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혜진(38)씨는 요새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두 번 기분이 나빠진다고 했다. 채소나 생선 같은 반찬거리 가격이 너무 올라 한 번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인천e음 카드로 결제한 뒤 쌓이는 캐시백이 지난달보다 덜한 것을 보고 또 한 번 인상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천시장이 바뀌었으면 살기가 더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 작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캐시백 비율이 절반이나 줄어든 게 시민 입장에선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 1일부터 인천e음 카드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캐시백 지급 결제액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인 데 따른 불만이다.

인천시 열린시장실 인터넷 게시판엔 인천e음 카드 캐시백 비율 정상화를 촉구하는 글이 이달 들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7일 현재까지 20여 건이 등록된 상태다. 이달 열린시장실 게시판에 등록된 글이 40여 건임을 고려하면 절반 정도에 달하는 것이다. 인천e음 캐시백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 게시글엔 평균 10~30명 정도가 '공감'을 표시했다.

인천e음 캐시백 비율 하향 조정은 지난해 말 2022년도 인천시 본예산 편성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 캐시백 지원엔 국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된다. 인천시는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캐시백 관련 예산을 상반기 10% 지급, 하반기 5% 지급 기준으로 편성했다.

당시 인천시는 국비 지원 및 코로나19 일상회복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초부터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인천e음 캐시백 지급 비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캐시백 비율은 군·구별로 4~8%였다.

이후 국비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소폭 늘어 727억원이 배정됐지만, 지난해(1천400억원)에 비해선 절반 규모였다. 올해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2천400억원이 캐시백 지급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이 역시 지난해(3천400억원)보다 1천억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다.

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시민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인천e음으로 지급했다. 그러자 가입자 수가 60만명 정도 늘어나면서, 캐시백 지급 예산 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국비 줄어 인센티브 중단 지자체도
市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마련할것"


인천시만 캐시백 등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낮춘 건 아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한 지자체도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 발행·충전액의 10% 할인 혜택을,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청주페이'의 10% 인센티브 지급을 각각 중단했다.

대전시는 '온통대전'의 '50만원 한도 캐시백 10%' 혜택을 8월부터 '30만원 한도 캐시백 5%'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앞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교통복지 대상자에 대한 캐시백 5% 추가 지급 혜택을 중지하기도 했다.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도 혜택 일부를 축소하는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지역화폐 정책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e음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부터 캐시백 지급 한도액·비율을 축소한 건 예산 상황에 따른 것이지 정식 개편안이 아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인천 내 소비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애초 인천e음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e음 정책 개편은 올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인 운영대행사 공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맞물려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e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애초 도입 목적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천e음 카드 사용 추이와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지역화폐 가치 잃지 않도록 해야"… 생활플랫폼화 모색 필요)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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