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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부산 원도심, 조정지역 해제 기대감… 거래 회복은 ‘글쎄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도 해제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제 때는 심각한 거래절벽 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전면 해제가 아닌 이상 얼어붙은 시장의 반전은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지역의 단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에 달한다.

 

가격 상승률 낮고 거래량 급감

동구·사하구·사상구 등 거론

규제 완화돼도 시장 활기 난망

해제 땐 거래절벽 해소 희망도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도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거래량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건이 일부 충족하기 때문이다.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은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부산의 경우 중구를 제외한 전역이 최소 40% 이상 거래량이 감소했다.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도 전국 평균을 초과해 해제 기준을 충족한다.

 

규제지역 해제에는 정성 평가도 반영되는데, 현재 거래가 사라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거래시장이 장기간 위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와 관련 산업의 침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화한 이상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여야 한다’는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다, 최근 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선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구 등 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심각한 일부 타 시·도를 중심으로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심각한 거래 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고, 대출 규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부산 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집으로 옮길 때는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사를 갈 수 없는 이들이 많다”며 “거래가 사라지면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데, 규제가 풀려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 지역으로 가격 상승률이 낮고 미분양 주택수가 늘고 있는 동구와 거래량이 급감한 사하구, 사상구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당장 활기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규제 완화로 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건설사가 고분양가심사를 받지 않아 분양가를 올릴 수 있고 전매 제한이 없어지긴 하지만,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해운대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산 전역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