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사회가 ‘5000억짜리 부영 특혜’사업으로 규정한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토지용도변경이 민선 7기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민선 8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개발 부지 대폭 축소·학교 부지 추가 배정 등을 골자로 한 관계기관·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나주시 요구를 받은 부영주택 측이 제출을 미루면서다.

이에 따라 민선 7기가 종료되는 오는 6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나주시 판단이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부영주택 측은 지난해 11월 나주시로부터 부영CC 토지용도변경 관련 변경안 제출 요구를 받고도 이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당시 나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전남교육청·나주시(체육진흥과) 등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접수된 의견을 부영주택 측에 제시하며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영산강환경청은 “혁신도시 내 개발밀도를 높이는 용도지역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아파트 개발 부지를 최소화하라는 의미다. 아울러 영산강환경청은 완충녹지 확대, 건축물 높이 하향, SRF열병합발전소 등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관련 조사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은 부영주택 측이 제시한 계획안에 중·고교 신설부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나주시 체육진흥과는 부영CC 잔여부지 개발시, 공공체육용지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00명 이상의 시민과 시민단체도 나주시에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과 시민단체 의견은 “과도한 부영 특혜다”며 “부영주택이 혁신도시에 소유한 미착공 아파트 용지(C6, C7 등 2개 필지 13만㎡)를 우선 개발하라”고 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치계획 요구서를 나주시로부터 받은 부영주택 측은 당초 “2월 중순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관련 공문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감감무소식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 측에 관계기관·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요구했으나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당장 내일 접수되더라도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민선 7기 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나주시 도시계획 자문단 자문, 공청회, 시의회 보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남도에서 용도변경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민선 7기 안에 절차 마무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영주택이 사업 속도를 돌연 늦춘 배경은 뚜렷하지 않다. 다만 지역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워낙 강경한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익 특정인·특정기업 독점 내지 특혜 이슈가 주목받으면서 부영주택 측 운신의 폭이 좁혀졌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초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40만㎡)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부지(35만㎡)의 용도변경을 민선 7기 안에 끝마치려는 의지가 강했었다.

학교부지 기부로 인해 골프장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나주시 등 행정기관이 일정부분 배려가 필요하다는 기류도 있었다. 그러나 대학 부지 ‘기부’를 감안하더라도 애초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녹지를 주거용지로 바꿔, 그 위에 5300가구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역사회는 들끓었다. 기부가 아닌, 기부를 빙자한 거래로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고, 부영주택 또한 이러한 비판을 누그러뜨릴 공공기여 등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기 지속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