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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눈덩이'… 묘책없는 인천시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2천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가 재정지원금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천시는 뚜렷한 재정 절감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작년 2181억, 2018년보다 2배 늘어
코로나發 재택근무·원격수업 여파


1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원금은 2천181억원이다. 2009년 안정적 버스 노선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처음 1천억원을 넘어섰는데,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 그래프 참조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참여 회사들이 버스 노선을 운영하면서 적자(운송원가 대비)를 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하면 재정지원금이 줄고, 반대로 승객이 줄면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코로나19는 시내버스 승객 감소에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코로나19가 없던 2019년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3억3천565만명이었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엔 2억4천398만명으로 약 9천만명 줄었다. 2021년은 이보다 500만명 정도 더 줄어 2억3천901만명이 이용하는 데 그쳤다.

재택근무 확대, 원격수업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직장인과 학생들의 이용이 줄면서 운송 수익이 급감했고, 이는 재정지원금 증가로 이어졌다. 운전직 인건비가 임단협(임금·단체협상)에 의해 지난 3년(2019~2021년)간 20% 정도 인상된 점도 재정지원금 증가의 이유 중 하나다.

승객 9천만명 급감·인건비 인상도
市 "적절한 절감방안 찾기 노력중"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한 올해도 지난해 정도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최근 준공영제 참여 업체 재정지원금 청구실태 조사를 진행해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 준공영제 개선 방안과 시내버스 승객을 늘릴 방안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승객이 지속해서 감소하면, 마지막엔 요금 인상 카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준공영제 재정 절감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