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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모임 4인→6인·영업시간 밤 9시…내달 6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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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과세수 등 가용 재원 최대한 활용해 추경 편성”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적용된다.

 

김 총리는 특히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 확대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도 한다"라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라며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추경을 통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이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한 뒤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합리화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의 개선 입장을 밝힌 뒤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