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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도, 버스준공영제에 연간 1000억원 투입하지만…버스분담률은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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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서 14.6% 0.4p 증가 그쳐
버스 1대당 지원은 전국최고

 

버스준공영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연간 10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버스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제자리걸음이다.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중교통체계개편의 큰 축인 버스준공영제가 지난 2017년 8월 도입된 이후 버스분담율은 2018년말 14.2%, 2019년말 14.6%로 0.4% 증가에 그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버스분담율은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버스분담율은 전세버스와 통학버스, 통학버스 등도 모두 포함된다.

버스업체의 예산지원은 준공영제 도입 이전 200억원 가량에서 현재 1000억원으로 약 5배 가량 늘었다.

시행기간과 인구 수, 밀집도 등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타 지자체들과 비교해 제주의 버스분담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광주는 30.2%로 가장 높고 부산 25.2% 등이다. 제주를 포함한 7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지자체의 평균 수송분담율은 22% 수준이다.

특히 운송원가 대비 수입금은 2019년말 기준 37%로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제주를 제외하면 원가대비 수입금은 70% 내외다.

이와 함께 운송수지 적자액은 제주가 962억원으로 대전(603억원)과 광주(751억원)보다 높다.

아울러 버스 1대당 재정지원은 제주가 1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타 지자체는 4000만원~8000만원 수준이다.

버스대수의 경우 제주가 733대로 광주(1044대)와 대전(1016대)보다 적지만 노선은 128개로 100개 가량인 광주와 대전보다 더 많음에도 이용객수는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적어 비효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의 1일 평균 이용객수는 17만7000이며, 광주와 대전은 40만9000명, 34만7000명이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은 15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시도의 버스준공영제와 버스 대당 재정지원, 적자액 등을 비교해보면 제주 준공영제의 심각한 수준이 명확해 진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예산지원 5배 늘었다. 준공영제 원 지사의 치적이라고 하는 데 지금 도민들의 느끼는 체감도가 5배가 달라졌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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