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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주를 구심점으로”vs“분산 전략을” 도민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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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정부 초광역 및 중심도시 위주 발전론 기조
공공기관 배치와 행정기능 등에서도 지역마다 의견 달라
광역시 아닌 전주시, 도 단위로 묶이면서 갈등 촉발 모습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초(超)광역 거점전략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도내에서 전주를 구심점으로 전북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야한다는 의견과 전주위주의 발전을 지양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충돌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특히 자신이 속한 지역에 따라 전혀 상반된 의견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전주시민의 경우 전주를 광역전략거점으로 삼아야 인근 중소도시까지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익산시민의 경우 전북 몫 대부분을 전주가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호남의 관문인 익산을 허브로 만들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완주군은 전주와 통합하면 흡수될 가능성을 염려해 자생도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군산은 산업거점으로서 투자와 배려를, 남원은 낙후된 동부지역을 위해 각각의 입장을 갖고 있다. 새만금을 낀 지역들 역시 각 지자체간 이익에 따라 상이하게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전주와 인접한 도내 중소도시들의 공통된 입장은 전주가 ‘대도시 블랙홀 현상’을 보이면서 되레 자신들의 지역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새삼스레 촉발 된 배경은 타 지역의 경우 광역시급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경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 지자체들의 경우 전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데 부울경,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과 같이 이미 광역시를 배출했거나 충북처럼 행정구역통합에 성공 중심거점 도시를 만들어 낸 곳이란 점이다.

반면 과거 직할시는 물론 광역시로 승격하지 못한데다 완주와의 통합에도 실패한 전주의 경우 오히려 전북도 단위로 묶이면서 갈등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전북은 광역도시가 없어 구심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여기에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는 전북에서 독립되지 못하면서 도 행정의 주요 기능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타 지역 광역시에 비해 인구가 현저히 부족한 오늘날 전주는 특례시가 된다 할지라도 독립지차체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통상 120~150만 정도가 돼야 광역지자체로서 자족할 수 있다 보고 있다. 또 전북보다 규모가 큰 지자체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사이에 낀 지정학적 특성으로 서남부권은 광주전남과 밀집하며 동북부권은 대전충남과 공동생활권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도 주부인 전주와의 유대감이 떨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권 역시 초광역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대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반대로 다른 지역은 초 광역거점이 최소 두 도시 이상으로 파악됐다. 전주보다 더 큰 중심도시를 만들어 낸 이들은 불필요한 출혈경쟁 대신 이제는 경제공통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충청의 경우 충남과 충북, 세종까지 연계해 규모의 경제에 대응하고 있다.

광주 의존도가 큰 전남지역은 다시 광주와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적 현안해결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그러나 광주전남 통합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전주는 전북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중앙차원에서는 소외되고, 도내 지역에게는 시기 또는 견제를 받는 대상이 됐다. 그러나 정치권은 논의 과정에서 촉발 될 갈등을 우려한 때문인지 거시적 관점의 국가균형발전 담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