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윤석열 정부 출범]새 정부 강원 현안 공약 ‘38조원' 재원 확보에 달려

2022.05.11 12:01:26

 

 

본지 분석 결과 道 1년 예산 5배
7대 분야 45개 정책과제 약속
尹정부 강력한 이행 의지 필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강원지역 숙원사업을 대거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역 발전의 호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38조5,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약속들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강력한 이행 의지와 함께 강원도와 정치권에서의 재원 확보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강원지역 정책비전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광역교통망·항만인프라 확충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별 관광테마개발 △탄소중립특구 △고부가가치 농·임·수산업 실현 등 7대 분야 4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에는 동서남북 고속도로·철도망 구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공기관 추가 이전, 폐광지 대체산업 육성, 탄소중립클러스터 등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 총망라됐다.

문제는 재원이다. 본지가 45개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총 38조5,92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수년간 이뤄질 투자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강원도 1년 예산의 5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SOC로 33조7,518억원의 예산이 든다. 특히 철원~고성 DMZ고속도로는 10조1,732억원, 양구~영월 내륙고속도로는 7조5,517억원, 원주~철원 철도는 2조9,000억원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 사업의 경우 평창 일대에 조성될 농업 연구생산 클러스터에 1조원, 강릉 올림픽유산 국제관광단지 조성 4,498억원, 동해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3,300억원, 양양공항 시설 개선 및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3,253억원이 소요된다. 반면 예산 문제가 이미 해결돼 비교적 손쉽게 추진 가능한 사업들도 있다. 587억원이 필요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치비용을 분담키로 해 정부 승인만 있으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

최기영기자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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