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선 공약화하기 위한 비수도권의 전략적 연대 가능성이 일고 있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군불을 지피기 위해 유치 경쟁은 잠시 미루고, 지역 간 연대를 명분으로 내세워 차기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취지에서다.

공공기관 이전 절차가 본격화할 시 동맹 관계는 깨지고 지자체 간 유치전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수면 아래 가라앉은 혁신도시 이슈를 조기 대선을 통해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관측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전국 권역별 합동 토론회'를 열고 전국 각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토론회 이름처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핵심 의제였지만, 각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구상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을 이유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이 수차례 연기된 데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 시점을 당초 2023년 상반기에서 지난해 4월 총선 이후로 한 차례 미룬 뒤, 다시 지난해 연말에서 올 하반기로 재차 연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였음에도 공전 상태를 거듭하면서 각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돼 왔었다. 더욱이 1기 혁신도시는 1년 만에 세부 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기관별 이전이 추진된 반면, 2차 이전은 2기 혁신도시가 2020년 선정된 지 햇수로 5년 지나도록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았다.

지역 간 연대 필요성은 이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지역 간 치열한 유치전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연의 이유라면,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속도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각 지역별 유치 희망 공공기관을 설정, 정부에 공동 건의한다는 방향성이다.

일부 기관을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은 불가피한 만큼 미묘한 관계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다. 기존 혁신도시뿐 아니라 비혁신도시도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충남의 경우 위기감이 더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다면 현재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처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무용지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탄핵정국으로 매몰 위기에 처 했던 혁신도시를 조기 대선이라는 변곡점으로 이슈화시킨다는 제1의 공동 목표는 공감대가 충분해 보인다.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 간 연대 움직임까진 없는 것으로 보이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선 시도 간 연대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은 하고 있다"며 "다만 기관 유치 경쟁이 워낙 예민하고 치열하다 보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대전 혁신도시가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