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파면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른바 ‘조기 대선’이다. 이 경우 오는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탄핵 정국은 막을 내리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헌재가 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게 되면 대통령 궐위로 인해 향후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파면되면 파면으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되어있다.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졌다.
헌재의 파면 선고와 동시에 여야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당장 두 달 내로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고, 지역별 대선 공약 마련과 대선 전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경우, 여야 양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탄핵 인용으로부터 약 5주 이내에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파면과 동시에 잠룡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하기에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 여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중진 의원들도 경선에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룰 개정’에도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잠룡 간 이견이 속출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룰 적용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기 대선이 열리면 룰은 기존대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전망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로 이 대표는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민주당과 지도부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후보 선출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여야 지지자 충돌 등 소요 사태 가능성도 크지만, 정작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국민적 관심도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