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6월 지방선거 전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을 목표로 속도전을 이어가면서, 국회가 여당 주도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3건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야당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지자체 특례 조항이 대거 빠진 상태에서 법안이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전·충남,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행정통합 특례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위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했고, 이날 추가 심사를 거쳐 3개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일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여당 주도의 심사와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법 처리에 대해 지방분권이 빠진 통합 추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며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법안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결 직후 회의장 밖에서 ‘양두구육 충남·대전 졸속 통합’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쟁점이 많은 법안을 단기간에 심사·처리했다는 점에서 부실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백 개에 달하는 특례 조항을 사흘간의 심사만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빠진 졸속 심사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요구한 특례 조항이 대거 반영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정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출한 특례 요구에 대해 상당수를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이 제출한 특별법 335개 조항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제·영재학교 설립’ 등 약 100건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포함된 119건의 특례 역시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찾아 특례 반영을 요청했고, 정부가 불수용한 특례 중 핵심 조항을 다시 추려 재반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요구안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상당수가 제외되거나 수정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특례 축소로 지방분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자체 우려에도 여권은 행정통합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통합법의 신속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김 총리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실을 방문해 “7월 1일 통합 (지방)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법률적·실무적으로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부 행정 인센티브를 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 계획을 입법화하는 문제 또한 대통령이 고심하고 예산 당국과 의논할 것”이라며 “대국민 약속을 해서 지킬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도 저희가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재정 계획과 구체적 지원 방식은 이후 단계에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전·충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세수가 37조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는 1천289조원을 넘어섰다. 세입이 반등했음에도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재정의 구조적 적자 흐름이 이어졌다.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온 이재명 정부가 지출 확대를 지속할 경우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22조1천억원 늘었고,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에 힘입어 소득세도 13조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3조1천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3천억원 줄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늘었지만 재정 전반의 균형을 바꾸기에는 부족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2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54조3천억원 증가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9조6천억원 적자였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가 대규모 적자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채무는 빠르게 불었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28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새 14조1천억원 증가했다. 연초 대비로는 148조3천억원 순증했다. 국고채 잔액이 132조9천억원 늘었고 외평채도 16조6천억원 증가했다. 채무는 1천300조원 문턱에 다가섰다. 국채 금리도 오름세다. 지난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138%, 10년물은 3.607%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외국 금리 상승 영향이 반영됐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채무가 누적되면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재정 경로는 더 큰 변수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해 지난해보다 8.1% 늘렸다. 이후 2027년과 2028년은 5%, 2029년은 4%로 증가율을 낮춰 연평균 5.5% 수준으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 계획보다 실제 지출 증가율이 더 높아졌던 전례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도 매년 8.1%씩 지출이 늘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인 2030년 총지출은 994조1천억원으로 1천조원에 근접한다. 세입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적자와 국가채무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스노보드 '신성' 최가온(18)이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가온은 13일(한국 시각)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했다. 최가온은 대회 3연패를 노리는 클로이 김(미국·88.00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최가온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 스키의 동계올림픽 1호 금메달이기도 하다. 하프파이프는 스노보드를 타고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펼치는 공중 연기다. 결선에서는 3차 시기까지 치러 최고점으로 승부를 가린다. 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두 번째 기술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쓰러져 큰 부상이 우려되기도 했다. 높은 점프를 마치고 내려올 때 보드 끝이 파이프 벽에 걸리면서 중심을 잃은 것이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최가온은 다행히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2차 시기 또한 부상의 여파인지 착지에 실패해 넘어졌다. 이날 현장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기술을 마치지 못한 선수들이 속출했다. 마지막 3차 시기에서 기적의 역전극이 펼쳐졌다. 고난도 기술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클로이 김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이다. 2008년 11월생인 최가온은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세운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경신(17세 3개월)했다.
![(강원일보) [속보]막내 최가온, 클로이 김 제치고 하프파이프 '金’…임종언 1,000ｍ 銅](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9414320177_24174d_575x383_c0.jpg)
한국 선수단에 ‘대역전’이라는 한 단어가 어울리는 하루였다. 설원에서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막내 최가온(세화여고)이 극적인 뒤집기로 금메달을 따냈고, 빙판에서는 쇼트트랙 막내 임종언(고양시청)이 막판 추월로 동메달을 보탰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받아 우승했다. 3연패에 도전한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88.00점)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전체를 통틀어 막내인 최가온은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한국 스키 종목으로는 동계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이 종목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기록도 새로 썼다.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세운 17세 10개월 기록을 17세 3개월로 앞당겼다. 우승까지 과정은 ‘최악’에서 ‘최고’로 뒤집혔다. 최가온은 심한 눈발 속에 치른 1차 시기에서 두 번째 점프를 시도하다 크게 넘어졌고, 한동안 일어서지 못해 의료진이 슬로프에 들어가 상태를 살폈다. 2차 시기에서도 다시 넘어지며 사실상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반면 클로이 김은 1차 시기에서 88.00점을 받아 1위를 꿰차며 올림픽 스노보드 종목 사상 첫 3회 연속 우승 가능성을 키웠다. 그러나 최가온은 무릎 통증을 안고도 3차 시기에서 900도와 720도 회전 등 고난도 기술을 안정적으로 구사하며 이날 최고점을 끌어냈고, 결국 짜릿한 역전 우승을 완성했다. 클로이 김은 은메달, 오노 미쓰키(일본)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ｍ 결승에서는 임종언이 1분24초611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임종언은 준준결승과 준결승 모두 레이스 막판 역전에 성공해 결승에 올랐고, 결승에서도 최하위로 달리다 마지막 바퀴에서 두 선수를 제치며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금메달은 옌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 은메달은 쑨룽(중국)이 가져갔다. 한국은 9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의 은메달, 10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의 동메달 이후 이틀간 메달이 없었으나, 이날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동시에 추가했다. 이로써 한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기록하며 메달 순위 공동 15위에서 11위로 올라섰다. 현재 1위는 노르웨이(금 7개·은 2개·동 5개), 2위는 이탈리아(금 6개·은 3개·동 8개)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신동민(화성시청)은 준결승 1조에서 5위로 밀린 뒤 파이널B에서 3위를 기록했다. 황대헌(강원도청)은 준준결승 1조에서 페널티로 실격됐다. 기대를 모았던 쇼트트랙 여자 500ｍ에서는 결승 진출이 불발됐다. 최민정(성남시청)은 준결승 2조에서 43초060으로 5명 중 5위에 그쳐 결승에 오르지 못했고, 파이널B에서는 2위로 경기를 마쳤다. 김길리(성남시청)와 이소연(스포츠토토)은 준준결승에서 탈락했다. 이 종목 금메달은 산드라 펠제부르(네덜란드), 은메달은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 동메달은 코트니 사로가 차지했다. 펠제부르는 준결승 1조에서 41초399의 세계기록을 작성했다. 폰타나는 혼성 2,000ｍ 계주 금메달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하며 올림픽 쇼트트랙 역대 최다 메달 기록을 13개(금 3개·은 5개·동 5개)로 늘렸다. 여자 컬링 대표팀 경기도청(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은 코르티나담페초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운드로빈에서 1차전 미국에 4-8로 졌으나, 2차전에서 이탈리아를 7-2로 꺾어 1승 1패를 기록했다.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굴에서는 정대윤(서울시스키협회)이 1차 결선 34.28점으로 19위에 그쳐 상위 8명이 나가는 2차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윤승(경희대)도 2차 예선 69.35점으로 27위에 머물며 탈락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10㎞ 인터벌 스타트 프리에서는 이의진(부산광역시 체육회)이 73위, 한다솜(경기도청)이 80위를 기록했다. 남자 스켈레톤에서는 정승기(강원도청)가 1·2차 주행 합계 1분53초22로 공동 8위에 자리해 메달권 경쟁에 변수가 생겼다. 김지수(강원도청)는 1·2차 합계 1분54초15로 15위를 기록했다. 스켈레톤은 이틀간 4차례 주행 합산 기록으로 순위를 가린다.
볼트·너트 체결력 약해 구조물 추락 준공 이후 시설물 안전 점검도 미흡 시 “불상사 반복 않게 노력 기울일 것” 경찰, 사조위 결과 바탕 수사 예정 지난해 창원NC파크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루버의 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이 미흡해 발생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는 4층 구단 사무실 창문에 고정돼 있던 구조물인 40㎏짜리 루버가 17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관중 3명이 다쳤으며, 이 중 20대 여성 1명이 치료 중 사망했다. ◇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 미흡= 사조위는 루버가 떨어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공사 당시부터 루버 상부 화스너(고정 후크) 체결부에 볼트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부자재인 너트와 와셔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점 △볼트의 규격에 맞지 않은 와셔를 사용한 점 △시공상세도에 명시되지 않은 슬롯을 맞지 않는 화스너에 사용한 점 등을 들었다. 공사 시작부터 루버를 고정해야 할 볼트 등의 체결력이 애초부터 완전하지 않았고 이후 루버가 탈락하는 사고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원인이 발생한 요인으로는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세부 사용서)에서 루버 관련 정보가 있지 않은 점 △시공 과정에서 책임 구분의 모호성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업무 미흡 △유지관리 단계 미흡 △준공도서 관리 미흡 등이 꼽혔다. 특히 공사 이후 시설물안전법, 건설물관리법에 따라 점검 및 관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루버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으며, 사조위는 이 또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점검 주체인 창원시가 루버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시가 시설물안전법, 건설물관리법에 따라 외벽 마감재 및 탈락, 낙하 위험이 있는 설치물에 대한 점검 항목이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해당 루버는 지난 2022년 NC에서 깨진 유리창 보수를 위해 탈부착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직간접 요인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탈부착 작업 중 과업지시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의 기능 수준에 대한 미확인과 기술자 입회가 부재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창원시 “엄중히 받아들여”=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은 “이번 사안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위원회의 지적과 결과를 존중하며,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만기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김종필 기획조정실장, 이경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 및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함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조사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짚은 것으로, 위원회가 발표한 원인과 개선방향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받는 대로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미비점을 책임있게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시설물 공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진단해 설계·발주·시공·유지 등 공정별 관리체계 보완과 공정 과정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NC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수사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사조위 조사 결과를 참고해 형사책임 대상자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수사사안은 신속한 수사 마무리 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동전주와 남원을 잇는 ‘한반도 KTX’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박희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가 철도망 확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전북의 철도교통 지형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성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박희승(남원·임실·순창·장수),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 등 51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2026~2035년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전북 경유 노선을 국가계획에 담아내기 위한 첫 공론의 장이었다. 제안 노선은 남서울(양재)에서 성남·용인·안성·청주·세종을 거쳐 동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로 이어지는 축이다. 수도권 남부 산업벨트와 세종 행정축을 지나 전북과 남해안을 직결하는 구조다. 서울~여수 이동시간을 2시간 초반대로 단축해 남해안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현행 철도망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인프라가 집중돼 왔고, 철도망 역시 경부선 중심으로 확충되면서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운행 횟수와 속도, 접근성 모두 열악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수는 KTX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전국 유일 지역이고, 남원 또한 대전에서 계룡·논산·익산·전주를 거쳐 돌아오는 비효율적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지방소멸 대응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7월 발표를 목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인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철도 소외지역 해소와 전북 동부권의 성장 기반을 동시에 마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KTX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국가 전략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이날 발제에서 이를 “국가 발전 전략의 리모델링”으로 규정했고,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과의 연계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과의 연계를 제시하며 “산업·에너지·물류 거점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기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선 타당성과 수요 전망, 국가계획 반영 가능성도 집중 논의되면서 전북 동부권을 관통하는 신규 간선축이 정부 최종 계획에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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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팔도 핫플레이스] 전북 임실 옥정호
(광주일보) 고전의 울림…시간을 넘어 광주에 닿다
(경인일보) 먼지 털어 전시장에 건 작품들에서 인천 문화가 보이네… ‘윤미경의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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