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 전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년도 채 되지않아 경기도민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
경기도의 올해 실적은 당초 예상 건수의 7%에 머물고 있는 등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들의 상황도 엇비슷하다.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을 뿐이지,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세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기획됐지만, 효과 없음이 증명되면서 내년도 관련예산도 축소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9월 30일 기준) 경기도 본청으로 전달된 고향사랑기부 건수는 210건으로 올해 예상 모금자로 정한 3천 건의 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모금액은 1천685만원으로 도내 시군 포함 경기도 전체에 모인 기부금 10억1천만원의 1.5% 정도다.
같은 기간 동안 수원시가 857건을 기록했고 화성(720건), 안성(686건), 이천(542건), 성남(537건), 여주(525건), 평택(489건), 양평(484건), 가평(475건), 연천(429건)이 뒤를 이었다.
가장 기부가 적은 지역은 92건의 과천이다. 구리(97건), 군포(144건), 오산(145건), 의왕(150건), 동두천(167건), 김포(177건), 하남(198건), 남양주(211건), 광명(217건), 시흥(253건) 순으로 적었다.
경기도 지자체의 총모금액도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속한다.
지난 1·2분기 기준 도의 1건당 기부액(8만9천원)은 비공개인 전남을 제외하고 16개 시·도 중 6번째로 낮다.
도는 내년도 예상 기부 건수를 250명으로 줄이면서, 제도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도 대폭 줄였다.
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본예산은 3천4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1억8천200만원의 18%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실적이 준 만큼 예산을 더 늘려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내년도 예산안 '분석의견'을 통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모금 확대 노력을 통해 (목표인) 250명 이상의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례품은 타 시도의 현황을 벤치마킹해 차별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지정기부제 도입과 고향사랑e음 불편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행안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차원에서도 기부제를 다시 한 번 뒤돌아 보고, 경기도의 분석의견처럼 기부 용도를 기부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첫 예상 모금 건수를 너무 많이 예상한 부분도 있다"며 "통계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높게) 잡았고, 올해 기부 들어오는 (추세를)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비슷한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