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평화경제특구법의 국회 문턱을 넘겼는데, 정작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으로 1호 특구 지정은 강원도로 넘어갈 판이다.

자체 계획과 조례 제정, 정부와 협의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선 강원도와 달리 경기도는 정부의 계획 수립만 기다리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계획 수립이나 조직 구성 등 추진하는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조례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기도의회와의 교감도 없는 상태다.  

계획 수립·조직 구성 등 전무
정부안이 공개되면 준비 '안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 관광특구 조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연말까지 시행령 제정과 지정 계획안 등을 수립할 계획인데, 경기도는 정부안이 공개되면 본격적인 준비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파주와 연천, 김포 등 특구 지정 대상인 지자체들도 경기도의 대응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자조차 지정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반면 강원도는 벌써 국내 첫 특구 지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강원도는 철원에 농·생명바이오 단지를 조성하는 첨단산업특구, 고성에 철도·고속도로와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특구를 내년 상반기에 지정하겠다는 등의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통일부와 만나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 정부의 지정 계획을 강원도가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조례 역시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천, 양구, 인제의 특구 조성계획도 추가로 수립할 예정이다.

강원, 이달말 신청서 제출 계획
법안 통과 의원들 노력 빛바래

앞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구 지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구법 제정 이후 경기도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수십 년 동안 희생을 강요받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또 다른 희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박정(민·파주을), 윤후덕(민·파주갑), 김성원(국·동두천연천) 의원 등 경기지역 의원들이 17년 동안 국회를 공전한 평화경제특구법의 통과에 앞장서 경기북부 접경지 발전의 초석을 놓은 것이어서, 경기도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통일부의 기본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회의나 협의를 정부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조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행령이 마련되면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