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남부권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경제성 우려를 극복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본보 지난 9일자 1면 보도)에 선정되는 대반전을 이뤄냈다. 비용대비편익(B/C)이 0.117로 측정돼 낙제점을 받았지만 균형발전 측면의 당위성 설파와 정치력으로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영월~삼척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SOC사업 5건에 대한 예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영월~삼척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중점 신설사업으로 반영된 노선이다. 하지만 B/C가 0.117에 불과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았다. 통상 B/C가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고 1.0을 넘으면 경제성까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영월~삼척고속도로의 경제성은 커트라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강원도와 정치권이 영동 남부와 폐광지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까지 뒷받침되면서 예타 대상 사업에 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경기 평택부터 삼척까지 국토를 횡단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 구간 중 현재 영월~삼척 구간만 유일하게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평택~제천(127㎞) 구간은 이미 개통·운영 중이며 제천~영월(29㎞)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영월~삼척고속도로의 예타 선정 사유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남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서(동해항­~평택항)간 화물 연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영월~삼척 구간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2034년 평택~삼척간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해진다. 예타까지는 통상 10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내년 4월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강원도는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남은 기간 종합평가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타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정부와 지역을 대표해 물심양면 노력해 주신 이철규, 유상범 국회의원님과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간선교통망이 취약한 강원 남부 및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