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출범 앞두고 道가 해결해야 할 목표·과제 확정

김진태 도지사 종합계획 용역 결재…규제혁파·특례 도출

속보=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목표와 과제(본보 지난 8일자 1면 보도)를 담은 종합로드맵이 확정됐다.

강원도는 우선 이달 중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와 방향성, 특례 등을 담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종합계획 용역에 결재했으며 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용역은 1차로 12월까지 진행된다.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 행·재정, 조직 구성의 자율성 특례, 규제 혁파, 환경·산림·국토관리의 권한 이양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은 용역이 끝난 후에도 내년 2월까지 강원지역 국회의원실과 연계해 입법 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의 첫 번째 과제인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허영·노용호 국회의원의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내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8월에는 특별자치도를 이끌 협의기구가 연이어 꾸려진다. 행정안전부-강원도 간 TF를 구성해 조직·재정 지위, 권한 특례를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갖추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도와 18개 시·군 간 TF도 동시 구성, 지역별 특화전략산업과 규제 완화 과제를 협의한다.

강원도는 18개 시·군과의 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다. 선행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이 모두 법인격과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국내 유일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원도 시·군별로 특화 적용되는 특례도 있어 시·군과의 원만한 협의가 절실하다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다.

교육특구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도교육청과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안부, 18개 시·군, 도교육청과의 협의체는 매달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 계획이다. 또 8월 중 전국의 지방자치, 농림, 산림, 관광, 환경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강원도민회를 중심으로 한 범도민 추진협의회를 꾸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담당관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지원위 설치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허영·노용호 의원을 만나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강원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면담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